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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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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677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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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10.15.(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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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9.10.15.(572호)   민 사 1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1783 甲 등이 일몰 시간 이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차량1은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으며, 작업차량2는 작업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乙이 만취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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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10.0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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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9.10.01.(571호)   민 사 1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배당이의〕 1707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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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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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08252 건물등철거 (차) 상고기각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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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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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306 업무상배임 등 (나) 파기환송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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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9.15.(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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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9.09.15.(570호)   민 사 1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1617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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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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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질서에 관한 규정들의 전체 체계 속에서 살펴보면, 출판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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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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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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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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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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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9.01.(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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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9.09.01.(569호)   민 사 1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1517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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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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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 제1항에 의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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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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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9072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 ◇1. 피고(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전국 도로의 각 요금소에서 근무한 수납원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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