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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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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1687 손해배상(자) (바)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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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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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5도1885 변호사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피고인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포괄적 대리를 하여’ 신탁관리업을 한 것인지,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신탁관리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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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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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144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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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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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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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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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462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의 내용 및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위탁자가 일반투자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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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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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05540 매립물제거 등 (나) 파기환송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30년 전 원고 소유 토지에 생활폐기물,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을 혼합 매립하여 현재까지 이른 경우,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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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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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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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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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7.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17436 손해배상(기)등 (마) 상고기각 [주식회사인 원고가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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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6.15.(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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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9.06.15.(564호)     민 사 1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 1153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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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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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8902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소극), 3.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타당한지 여부(소극)◇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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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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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어21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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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5.15.(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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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9.05.15.(562호)   민 사 1 3. 25.자 2016마5908 결정 〔임시이사선임〕 951 [1]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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