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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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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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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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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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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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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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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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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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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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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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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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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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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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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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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