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Continue Reading...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Continue Reading...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Continue Reading...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대법원 2021. 2. 10….

Continue Reading...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Continue Reading...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Continue Reading...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Continue Reading...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Continue Reading...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대법원 2021. 2….

Continue Reading...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Continue Reading...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Continue Reading...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Continue Reading...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저질러진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위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을 여러…

Continue Reading...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Continue Reading...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