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가사” Category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2014스44, 45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 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   (사)   재항고기각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Read more »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므25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Read more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대여금]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채준병 외 1인) 【피고, 항소인】자격상실된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변론종결】2015. 8. 2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단521893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Read more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62596 판결[부당이득금]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625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미래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부) 【피 고】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1인) 【변론종결】2015. 4. 17. 【주 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2(대판: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Read more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14. 12. 3. 【주 문】 1.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6. 13.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Read more »

최신판례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최신판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