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도2560   공문서부정행사 등   (자)   파기환송(일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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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7도16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자)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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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2018도13945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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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2019도9269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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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도13290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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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h1 style=”text-align: center;”>[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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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h1 style=”text-align: center;”>[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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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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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2566 판결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2566 판결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공2017하,1447] 【판시사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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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업무상과실치상]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2017하,1440]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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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7하,1436]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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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공2017하,1450]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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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공2017하,1452] 【판시사항】 [1]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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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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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414] 【판시사항】 [1]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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