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 관계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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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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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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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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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파기환송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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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임금]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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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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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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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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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형식주주 주총결의 취소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형식주주 주총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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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7상,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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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직무발명보상금 사건〉[공2017상,451]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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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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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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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공2017상,77]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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