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등록무효(실)]〈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실)]〈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등록취소(상)]〈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등록취소(상)]〈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등록무효(상)]〈소녀시대 상표 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등록무효(상)]〈소녀시대 상표 판결〉[공2015하,1699]…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등록무효(특)]〈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방법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제조방법이 기재된…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등록무효(상)]〈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등록무효(상)]〈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 사건〉[공2009하,1038]…

Continue Reading...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딸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딸기소녀 캐릭터…

Continue Reading...

화제의 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화제의 판결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