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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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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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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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바) 파기환송<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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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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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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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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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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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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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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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공2016상,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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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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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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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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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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