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S.법원판례” Category

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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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0413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나) 상고기각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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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4.0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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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9.04.01.(559호)     민 사 1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715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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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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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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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3.15.(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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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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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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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8.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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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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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3.01.(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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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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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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