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판례” Category

판례공보요약본2018.12.15.(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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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민 사 1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2311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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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2.01.(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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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2.01.(551호)     민 사 1 2018. 10. 15.자 2018그61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2155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따라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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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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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8. 11.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 재항고기각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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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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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민 사 1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2041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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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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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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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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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민    사 1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195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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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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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민    사 1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190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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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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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1 민 사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182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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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9.15.(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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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9.15.(546호)       1 민 사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1693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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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9.0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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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9.01.(545호)     민 사 1 7. 5.자 2017마5883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153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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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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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2020. 3. 31.까지는 잠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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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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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부위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해석·적용이나 재판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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