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판례” Category

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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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민    사 1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190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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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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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1 민 사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182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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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9.15.(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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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9.15.(546호)       1 민 사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1693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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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9.0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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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9.01.(545호)     민 사 1 7. 5.자 2017마5883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153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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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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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2020. 3. 31.까지는 잠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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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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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부위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해석·적용이나 재판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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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8.15.(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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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8.15.(544호)     민 사 1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1431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乙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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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61호(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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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공보 제261호(2018.06)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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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8.0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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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8.01.(543호)     민 사 1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해고무효확인〕1351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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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7.15.(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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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7.15.(542호) 1 민 사 6. 1.자 2018마516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1249 [1]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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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7.0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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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7.01.(541호)     민 사 1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1139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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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6.15.(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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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6.15.(540호)   민 사 1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매매대금반환〕 104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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