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헌재판례” Category

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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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2020. 3. 31.까지는 잠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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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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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부위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해석·적용이나 재판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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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61호(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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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공보 제261호(2018.06)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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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59호(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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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공보 제259호(2018.04)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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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58호(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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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공보 제258호(2018.03)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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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2018.04.26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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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2018.04.26선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3,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구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3. 12. 31. 훈령 제1724호로 제정되고, 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9호, 제16조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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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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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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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2018.04.26선고.2015헌바370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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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2018.04.26선고.2015헌바370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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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57호(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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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공보 제257호(2018.02)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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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56호(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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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공보 제256호(2018.01)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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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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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위헌확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면 충분하다는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과 ‘피의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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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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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② 위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합헌, 위헌]   □ 사건개요 2015헌바239 사건 ○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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