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헌재판례” Category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2018.04.26선고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2018.04.26선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3,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구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3. 12. 31. 훈령 제1724호로 제정되고, 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9호, 제16조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Read more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Read more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2018.04.26선고.2015헌바370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2018.04.26선고.2015헌바370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Read more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By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위헌확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면 충분하다는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과 ‘피의자 및…

Read more »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위헌]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② 위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합헌, 위헌]   □ 사건개요 2015헌바239 사건 ○ 청구인은…

Read more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7년 9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Read more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위헌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위헌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판시사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Read more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및…

Read more »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전원합의체]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전원합의체]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6. 6. 9….

Read more »

[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Read more »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접원합의체]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접원합의체]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법률 및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만 구매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Read more »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By |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박근혜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선 고 일 시 2017. 3. 10. 11:21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