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헌재판례” Category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7년 9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Read more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위헌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위헌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판시사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Read more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및…

Read more »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전원합의체]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전원합의체]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6. 6. 9….

Read more »

[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Read more »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접원합의체]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접원합의체]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법률 및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만 구매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Read more »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By |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박근혜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선 고 일 시 2017. 3. 10. 11:21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Read more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By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 저희…

Read more »

판례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