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각급법원판례” Catego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보험금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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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보험금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 항소     I. 판결의 취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측정된 바 없음에도 일정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수치 이상이라고 인정한 뒤 이에 따른 보험약관상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사안 II. 인정사실 ▣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신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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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7. 4. 5. 선고〕 2016고합4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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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의정부지법 2017. 4. 5. 선고〕 2016고합4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282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1년여 앞둔 시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의결만으로는 지역구인 시(市)에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함에도 시내 주요 도로 12곳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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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 3. 24. 선고〕 2016허23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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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특허법원 2017. 3. 24. 선고〕 2016허23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277 甲 등이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 표장이 乙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사용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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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5823 판결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상고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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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구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5823 판결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상고27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甲이 乙과 결혼하여 丙을 낳은 후 乙, 丙과 별거하다가 협의이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망인 甲의 아버지인 丁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 丙이 국민연금공단의 丁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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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7. 3. 17.자〕 2017아10067 결정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항고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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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구지법 2017. 3. 17.자〕 2017아10067 결정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항고267 甲 교육감이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 도 내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공모하고,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한 乙 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는 ‘참여형 수업을 통한 국정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하자, 乙 고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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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7. 3. 10. 선고〕 2017구합2036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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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산지법 2017. 3. 10. 선고〕 2017구합2036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264 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甲 법인에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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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자 2017과2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 한법률위반): 확정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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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자 2017과2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 한법률위반): 확정26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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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혼인의무효): 이송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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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가법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혼인의무효): 이송258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甲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乙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甲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甲과 乙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乙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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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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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247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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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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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240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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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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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235 아파트 경비원 甲이 근무 동(棟) 입주민 乙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甲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피용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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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구상금): 확정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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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천지법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구상금): 확정227 甲이 乙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乙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甲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甲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甲에게 사후환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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