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각급법원판례” Catego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7고단122 직무유기 (파출소장 지인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준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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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7고단122 직무유기 <파출소장 지인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준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I. 판결의 취지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의 아는 사람을 적절한 조치 없이 귀가시킴으로써 직무유기의 범행을 함 ▣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의 행사가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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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판결]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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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판결]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 손해배상(기)   판결의 취지   ▣ 연예인인 원고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됨 ▣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중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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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선고 2015가단92707판결]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장시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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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선고 2015가단92707판결]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장시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일제강점기에 일본국 정부와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가 조직적인 기망 등으로 13세 소녀인 원고를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를 매일 10~12시간의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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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선고 2014가단5356072판결]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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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선고 2014가단5356072판결]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욕설, 질책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경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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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7.선고 2015고단2061판결]의료과실이 중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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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7.선고  2015고단2061판결]의료과실이 중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8건의 의료사고로 기소되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의료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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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3.선고 2016고단8480판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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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3.선고 2016고단8480판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부동산업자가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133개를 공급받아 전매 차익을 취득한 사건. 주택시장 거래질서 교란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합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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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선고 2016고단8605판결]호텔에서 갓난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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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선고 2016고단8605판결]호텔에서 갓난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수치심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사건에서 생명을 경시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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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7.선고 2016고단3768판결]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에게 욕설을 한 예비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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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7.선고 2016고단3768판결]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에게 욕설을 한 예비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인 군무원이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여 상관을 모욕하고, 택시 기사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입술을 터지게 하고 이빨이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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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선고 2015고단7567판결]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편취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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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선고 2015고단7567판결]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편취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성형외과 시술 등을 통해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면서 성형외과 의사들로부터 억대의 협찬비를 받아 챙긴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크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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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선고 2015가단5064592판결]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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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선고 2015가단5064592판결]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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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선고 2016가단5072798판결]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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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선고 2016가단5072798판결]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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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선고 2015가단5029247판결]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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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선고 2015가단5029247판결]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교통사고로 차량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기타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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