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H.화제의판결.행정” Category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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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2두26401 전역처분등취소 (다) 파기환송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1.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군인복무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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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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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공2017상,1297] 【판시사항】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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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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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136]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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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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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공2017상,1005] 【판시사항】 [1]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품위’의 의미 및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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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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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공2017상,884] 【판시사항】 [1]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2]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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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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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공2017상,637] 【판시사항】 [1]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위명)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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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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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7상,249] 【판시사항】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구 군무원인사법 제10조 제3호, 제27조 본문,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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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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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공2017상,122] 【판시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당시 또는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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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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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공2017상,34]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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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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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공2016하,1930]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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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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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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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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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공2016하,1263] 【판시사항】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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