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H.화제의판결.행정” Category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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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1168] 【판시사항】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이때 재량 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8호,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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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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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045] 【판시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한 요건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갑 주식회사가 오픈마켓 등 웹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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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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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941] 【판시사항】 [1] 하위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 【판결요지】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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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ATM 기기 가격 등 담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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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ATM 기기 가격 등 담합 사건〉[공2016하,885] 【판시사항】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사업자 간의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등에 따라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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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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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공2016상,798]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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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직권면직처분취소]〈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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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공2016상,655] 【판시사항】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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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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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공2016상,707] 【판시사항】 [1]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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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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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공2016상,577] 【판시사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제2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질(=강행규정)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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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시정명령등취소]〈입찰분야별 참가자 사전 결정 시 경쟁 제한 합의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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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입찰분야별 참가자 사전 결정 시 경쟁 제한 합의의 성립 여부〉[공2016상,431] 【판시사항】 입찰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입찰분야를 나누어 각 입찰분야별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한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쟁입찰에서 사업자의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경쟁의사를 부정하거나 입찰에서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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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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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지 여부〉[공2016상,358] 【판시사항】 북한주민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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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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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공2016상,123] 【판시사항】 갑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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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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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공2016상,40] 【판시사항】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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