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H.화제의판결.민사” Category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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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공2017상,347]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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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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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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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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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공2017상,77] 【판시사항】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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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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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공2017상,8] 【판시사항】 [1] 소음이 민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경우, 이웃 거주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3] 도로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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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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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판시사항】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조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이때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38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임대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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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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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공2016하,1793]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의 의미 및 이를 갖추기 위한 요건 /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으나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는 경우,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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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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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658] 【판시사항】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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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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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16하,1585] 【판시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 등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취지 /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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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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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공2016하,1505] 【판시사항】 대한민국 법원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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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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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1427]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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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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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319]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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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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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공2016하,1237] 【판시사항】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되는지 여부(적극) /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부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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