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H.화제의판결.형사” Category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상해]〈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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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공2017상,68] 【판시사항】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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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도19007 판결[해외이주법위반]〈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 알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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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도19007 판결 [해외이주법위반]〈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 알선 사건〉[공2016하,1949] 【판시사항】 [1] 구 해외이주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해외이주자 모집·알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미가입 상태라는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구 해외이주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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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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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공2016하,1867]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의 신설이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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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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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공2016하,1722] 【판시사항】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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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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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50] 【판시사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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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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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공2016하,1559] 【판시사항】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의 증명 방법과 판단 기준 【판결요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적법하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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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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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판시사항】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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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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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공2016하,1276] 【판시사항】 [1]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더 고려할 사항 [2]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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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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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212] 【판시사항】 [1]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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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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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판시사항】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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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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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공2016하,973] 【판시사항】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사전 청문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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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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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공2016하,903] 【판시사항】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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