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H.화제의판결.가사” Category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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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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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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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공2015하,1601]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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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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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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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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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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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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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2361] 【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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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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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판시사항】 [1]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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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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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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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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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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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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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판시사항】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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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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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74] 【판시사항】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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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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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가법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68] 【판시사항】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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