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H.화제의판결.특허” Category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등록무효(실)]〈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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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실)]〈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공2017상,409]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공지사실의 증명 방법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었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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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등록취소(상)]〈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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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등록취소(상)]〈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등록취소(상)]〈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공2016하,1403]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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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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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공2016상,306] 【판시사항】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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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등록무효(상)]〈소녀시대 상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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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등록무효(상)]〈소녀시대 상표 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등록무효(상)]〈소녀시대 상표 판결〉[공2015하,1699] 【판시사항】 [1] 선사용상표가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외에 일반공중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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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등록무효(특)]〈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방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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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방법 사건〉[공2015상,270] 【판시사항】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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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등록무효(상)]〈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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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등록무효(상)]〈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등록무효(상)]〈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 사건〉[공2009하,1038] 【판시사항】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특허심판절차에서 받은 불리한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재판 중에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반복적으로 진술한 사안에서,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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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딸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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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딸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딸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각공2008하,1931] 【판시사항】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외관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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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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