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H.화제의판결.조세” Category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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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4두43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잔금지급일)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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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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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5.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음.(대법원 2017. 5. 18. 선고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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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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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17. 4. 20. 선고 2011도21447 전원합의체 판결). ㆍ상증세법에 의하면, 출연자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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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바) 파기환송<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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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ㆍ이 사건은, 특정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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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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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공2017상,790] 【판시사항】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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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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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585]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의 주주들이며 남매 사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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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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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475] 【판시사항】 [1]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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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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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공2016하,184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판단하는 경우, 3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택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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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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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공2016하,1550]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취지 및 위 조항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이하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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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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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433] 【판시사항】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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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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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공2016상,625] 【판시사항】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불공제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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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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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공2016상,242]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동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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