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H.화제의판결.조세” Category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공2015하,1546]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Read more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공2015하,1419] 【판시사항】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떤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Read more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공2012하,1945]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2]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적용되는지…

Read more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지역개발세 부과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지역개발세 부과 사건〉[공2011하,2126] 【판시사항】 [1] 법률에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 제253조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부과요건의 하나인 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2006….

Read more »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판시사항】 [1]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국가 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벨기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 없이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약칭 ‘한·벨 조세조약’의 조세면제 규정인 제13조에 정한 ‘양도자’에…

Read more »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약칭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공보수금 및 기타 금원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7조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Read more »

화제의 판결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화제의 판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