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H.HotIssue판례” Category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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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5.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음.(대법원 2017. 5. 18. 선고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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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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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공2017상,1005] 【판시사항】 [1]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품위’의 의미 및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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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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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공2017상,1042]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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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임금]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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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공2017상,940]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2]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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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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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공2017상,884] 【판시사항】 [1]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2]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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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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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17상,930] 【판시사항】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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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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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공2017상,847] 【판시사항】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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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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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17. 4. 20. 선고 2011도21447 전원합의체 판결). ㆍ상증세법에 의하면, 출연자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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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바) 파기환송<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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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ㆍ이 사건은, 특정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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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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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공2017상,790] 【판시사항】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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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상해·협박]〈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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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상해·협박]〈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상,834]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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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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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756]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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