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 Category

부진정연대 관계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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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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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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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4두43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잔금지급일)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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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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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2두26401 전역처분등취소 (다) 파기환송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1.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군인복무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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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9643 손해배상(기)등 (마) 파기환송(일부)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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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6다9643   손해배상(기)등   (마)   파기환송(일부)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 원시적 불능인 쌍무계약에서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과 손해배상, 2.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로 금지되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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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272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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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6다21272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인 사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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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044, 3051(병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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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4두3044, 3051(병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및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는 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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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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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980년경 보성방조제의 내부제방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방조제 안 내수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잡종지였던 사유지가 물에 잠겨 사실상 방조제의 부속물인 조유지(潮遊地)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그 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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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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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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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4346 감사결과취소 (타) 상고기각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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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7두34346   감사결과취소   (타)   상고기각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 ◇1. 원고 산하 학교들이 마련한 적립금이 피고가 교부한 재정결함지원금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처분사유(회계기준 위반, 재정결함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 요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원고법인으로 하여금 일부 금액의 학교회계 보전조치, 일부 금액의 피고에 대한 반환을 명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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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모236 압수물가환부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거부처분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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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7모236   압수물가환부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거부처분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건]   ◇1.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3. 관세법상 밀수출범죄의 필요적 몰수 대상인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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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모16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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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7모16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2. 통지의 효력발생시점(도달 시점)◇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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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400  공직선거법위반 등 (타) 상고기각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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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도12400   공직선거법위반 등   (타)   상고기각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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