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행정” Category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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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2두26401 전역처분등취소 (다) 파기환송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1.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군인복무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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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두14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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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두14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조달사업법상 요청조달계약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한정 적극), 2.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에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극)◇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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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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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이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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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두42490 판결[반려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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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두42490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공2017상,1141] 【판시사항】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구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인지 여부(적극) / 국제특허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특허협력조약 및 구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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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0139 판결[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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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0139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공2017상,1148] 【판시사항】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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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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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공2017상,1145]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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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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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청산금][공2017상,1143]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또는 징수 위탁과 같은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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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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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136]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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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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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공2017상,1129] 【판시사항】 [1]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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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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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1139] 【판시사항】 갑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을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 시가 갑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을 시가 갑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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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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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공2017상,1115] 【판시사항】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항에서 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 신규 설치를 위한 비용 외 정비·개량·대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정비·개량·대체하는 대신 그 비용을 납부하여 납부비용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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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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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7상,1121] 【판시사항】 [1] 하나의 공사에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들러리 합의가 공구배분 합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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