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행정” Category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등록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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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공2017상,1125] 【판시사항】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2] 선불식(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 행정청이 위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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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수용재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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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공2017상,1011]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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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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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공2017상,1005] 【판시사항】 [1]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품위’의 의미 및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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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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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공2017상,1011]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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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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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공2017상,1001]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 및 재결신청이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신청 기간 및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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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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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손실보상금][공2017상,998] 【판시사항】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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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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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7상,996] 【판시사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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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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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공2017상,980] 【판시사항】 [1]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과 각호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기준에 대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한 취지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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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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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7상,988] 【판시사항】 [1] 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제재 없이도 그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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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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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17상,974] 【판시사항】 [1]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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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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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7상,993] 【판시사항】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진폐근로자가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진폐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을 뿐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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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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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17상,888] 【판시사항】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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