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민사” Category

부진정연대 관계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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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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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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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2017하,1442]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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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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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지료][공2017하,1378]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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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집행문부여의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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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집행문부여의이의][공2017하,1380]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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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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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공2017하,1352] 【판시사항】 영국 계약법상 이행거절의 의미 및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국 계약법에서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한 후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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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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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7하,1346] 【판시사항】 [1]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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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분양대금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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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2017하,1357] 【판시사항】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정도 및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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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지연이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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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 [지연이자청구][공2017하,1360] 【판시사항】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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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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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대여금][공2017하,1363] 【판시사항】 [1]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2]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분할 또는 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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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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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기타(금전)][공2017하,1367] 【판시사항】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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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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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공2017하,1339]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3]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표시된 특정이행 명령의 형식 및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과 상이한 경우,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취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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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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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369]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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