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민사” Category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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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374] 【판시사항】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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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채권압류및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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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17하,1337] 【판시사항】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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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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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상,1265]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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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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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상,126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의미 및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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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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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전부금][공2017상,1260] 【판시사항】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피고가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무효) 및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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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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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1253]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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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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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2017상,1255] 【판시사항】 채무자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관계(=본래 채권의 성립 근거인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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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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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공2017상,1249]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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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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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7상,1245] 【판시사항】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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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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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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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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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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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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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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