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형사” Category

[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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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다른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피해회사 명의로 액면금 29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안에서, 종전 판례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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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2566 판결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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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2566 판결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공2017하,1447] 【판시사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43조 제4항, 부칙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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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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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2017하,1440]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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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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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7하,1436]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 및 여기서 ‘취득’의 의미 [2] 갑 재단법인의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거주자인 갑 재단법인이 비거주자인 을 회사로부터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자본거래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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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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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공2017하,1450]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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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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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공2017하,1452] 【판시사항】 [1]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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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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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공2017하,1417]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2]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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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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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414] 【판시사항】 [1]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일죄) [2]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일죄) [3]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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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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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무고][공2017하,1411] 【판시사항】 무고죄의 보호법익 / 허위로 신고한 사실 자체가 신고 당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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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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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공2017하,1433] 【판시사항】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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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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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17상,1331] 【판시사항】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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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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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권리행사방해][공2017상,1333] 【판시사항】 [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을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갑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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