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형사” Category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194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194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1328] 【판시사항】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취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상대방(=금전 등의 제공자) 및 이때 제공된 금전이 그대로 반환되지 않고 같은 액수의 금전이 반환된 경우, 반환받은 제공자로부터…

Read more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공2017상,1325]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Read more »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Read more »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 등 (타) 파기이송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 등   (타)   파기이송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     ◇1. 상습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법은 제264조를 적용하여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때 법정형의 하한도 가중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Read more »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타)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타)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Read more »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3196 강간치상 등 (아) 상고기각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3196   강간치상 등   (아)   상고기각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Read more »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파기환송(일부) [경쟁업체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사안임]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파기환송(일부)  [경쟁업체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사안임]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공모ㆍ가담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Read more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6008 판결[공직선거법위반]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60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7상,123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조 제1항의 금품 등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돈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Read more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식품위생법위반]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1242] 【판시사항】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Read more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공2017상,1215] 【판시사항】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미 및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을 등이…

Read more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998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9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공2017상,1219] 【판시사항】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ad more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공직선거법위반]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7상,1225]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일 약 1년 전에 자신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300장을 지역구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앞 유리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