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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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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채준병 외 1인) 【피고, 항소인】자격상실된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변론종결】2015. 8. 2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단521893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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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62596 판결[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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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625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미래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부) 【피 고】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1인) 【변론종결】2015. 4. 17. 【주 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2(대판: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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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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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14. 12. 3. 【주 문】 1.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6. 13.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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