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특허” Category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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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거절결정(특)][공2017상,1037] 【판시사항】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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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후1327 판결[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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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후1327 판결[등록무효(상)]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후1327 판결 [등록무효(상)][공2017상,799]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이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 /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위 규정이 정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등록취소심결 확정일) [2] 선등록상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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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2014후1563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청구범위의 명확성 기재요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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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2014후1563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청구범위의 명확성 기재요건 사건]   2014후1563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청구범위의 명확성 기재요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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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4허133 판결[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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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4허133 판결[등록무효(특)]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4허13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연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국 외 1인) 【피 고】에이치씨티 아시아, 엘티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욱 외 6인) 【변론종결】2014. 6. 1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2. 6. 2012당284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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