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조세” Category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4두43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잔금지급일)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Read more »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1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1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Read more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32] 【판시사항】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정한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Read more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34] 【판시사항】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Read more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7상,1027]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의 의미 [2]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Read more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23] 【판시사항】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공통되는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Read more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15] 【판시사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으나 그것이…

Read more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7상,1019] 【판시사항】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기 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토지 등의…

Read more »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5.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음.(대법원 2017. 5. 18. 선고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Read more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7상,904]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 [2]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고 또한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제한이 적용되는 시점(=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Read more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899]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경우, 제41조의3…

Read more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895] 【판시사항】 [1] 손익이 권리의무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의 취지 [2] 유동성 공급자인 외국증권업자 갑이 유동성 공급계약을 맺은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사로부터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발행사에 증권과 동일한 내용의 장외파생상품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