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조세” Category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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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공2017상,790] 【판시사항】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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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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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795] 【판시사항】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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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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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787]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 / 터파기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여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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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04.20선고 전원합의체]2015두45700증여세부과처분취소(바)파기환송(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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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조세 [대법원2017.04.20선고 전원합의체]2015두45700증여세부과처분취소(바)파기환송<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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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04.20 선고 전원합의체 ]2011두21447증여세부과처분취소(차)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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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조세 [대법원2017.04.20 선고 전원합의체 ]2011두21447증여세부과처분취소(차)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내국법인 주식의 출연 전에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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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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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17. 4. 20. 선고 2011도21447 전원합의체 판결). ㆍ상증세법에 의하면, 출연자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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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바) 파기환송<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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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ㆍ이 사건은, 특정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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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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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4. 7. 선고]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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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63053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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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행정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630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김형남) 【피 고】양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조용민) 【변론종결】2015. 7. 17. 【주 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 1에게 한 12,685,359,020원의, 원고 2에게 한 293,721,5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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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2430 판결[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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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2430 판결[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243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2인) 【피 고】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2014.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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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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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피 고】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변론종결】2013.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관세 132,072,770원, 부가가치세 178,298,220원, 가산세 56,495,050원 합계 366,866,04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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