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 Category

2015다240447   부인권행사   (라)   상고기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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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다240447   부인권행사   (라)   상고기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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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6236   업무상횡령 등   (자)   상고기각 ◇1. 구 정신보건법 재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의 의미, 2. 정신질환이 아니라 다른 중한 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금지하고 있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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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4도16236   업무상횡령 등   (자)   상고기각 ◇1. 구 정신보건법 재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의 의미, 2. 정신질환이 아니라 다른 중한 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금지하고 있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정신보건법(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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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아)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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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7도7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아)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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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073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양구군)가 학교법인을 통해 私立고교(강원외고)를 설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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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4두43073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양구군)가 학교법인을 통해 私立고교(강원외고)를 설립한 사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립 고등학교를 설치한 것이 지방교부세 감액사유(‘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교부세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이하 ‘법령위반 지출’이라고 한다)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명령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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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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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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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44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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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6두344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1.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한 후에, 세관장이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추천기관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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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02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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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6두602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분양계약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하였는데, 분양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확정된 익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분양계약체결 당시의 손익이 아니라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2012. 2. 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시점 ◇ 후발적 경정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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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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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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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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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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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2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일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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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다242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일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 ◇1.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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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819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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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다24819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향교 재단법인의 소유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향교의 소유에 속하던 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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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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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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