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대법원판례” Category

부진정연대 관계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Read more »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4두43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잔금지급일)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Read more »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2두26401 전역처분등취소 (다) 파기환송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1.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군인복무규율…

Read more »

대법원 선고 2015두3867 삼성전자 직업병(다발성 경화증)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 파기환송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삼성전자 천안LCD공장에 근무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Read more »

대법원 선고 2014다206709 손해배상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8. 24. 원고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에 부과된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시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후, 위 과정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거나 시유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의왕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7. 8. 24….

Read more »

대법원 선고 2012도9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 원심확정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8. 1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피고인 구당 김남수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도9992 판결).

Read more »

대법원 선고 2017도553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원심확정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8. 1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하철 이용 승객들에게 합계 605장의 명함을 배부하여 탈법방법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들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처벌되었지만,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하철역 구내 중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

Read more »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5다20697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5다20697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일부 대위변제자가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에게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의 승계 등 절차를 이행할 의무의 존부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Read more »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6다35789 약정금 (자) 파기환송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6다35789   약정금   (자)   파기환송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탈퇴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Read more »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가) 상고기각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가)   상고기각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     ◇1.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일 것을 요구하는 외에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3조에 따른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Read more »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4도8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4도8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물품을 개봉하고 그 내용물을 취득할 때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은 법률에 따라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Read more »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방법, 2.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