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대법원판례” Category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4도8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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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4도8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물품을 개봉하고 그 내용물을 취득할 때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은 법률에 따라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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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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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방법, 2.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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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7도575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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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7도575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적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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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4두75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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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4두75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3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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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2014두98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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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2014두98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과 판단기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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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5두50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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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5두50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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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6두417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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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6두417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1.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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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2016두4993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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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2016두4993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면 도시·군계획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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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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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다른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피해회사 명의로 액면금 29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안에서, 종전 판례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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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2014다3245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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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2014다3245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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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27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차) 파기자판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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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27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차)   파기자판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   ◇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 확인 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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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2013도7896 근로기준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임금 미지급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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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2013도7896   근로기준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임금 미지급 등 사건]   ◇1.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적용법조로 기재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그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으로 바로잡아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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