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판례” Category

판례공보요약본2018.01.0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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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1.01.(529호)   민사 1 11. 21.자 2016마18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1 [1] 재판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부담 방식 [2]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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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2.15.(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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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2.15.(528호)   민 사 1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275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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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2.0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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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2.01.(527호) 민 사 1 10. 19.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2165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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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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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위헌확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면 충분하다는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과 ‘피의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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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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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민 사 1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2063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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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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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② 위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합헌, 위헌]   □ 사건개요 2015헌바239 사건 ○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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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1.0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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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1.01.(525호) 민 사 1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1941 [1]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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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9643 손해배상(기)등 (마) 파기환송(일부)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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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6다9643   손해배상(기)등   (마)   파기환송(일부)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 원시적 불능인 쌍무계약에서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과 손해배상, 2.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로 금지되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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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272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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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6다21272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인 사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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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044, 3051(병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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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4두3044, 3051(병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및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는 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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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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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980년경 보성방조제의 내부제방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방조제 안 내수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잡종지였던 사유지가 물에 잠겨 사실상 방조제의 부속물인 조유지(潮遊地)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그 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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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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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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