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판례” Category

판례공보요약본2018.03.15.(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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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3.15.(534호)         1 민 사 2. 2.자 2017마6087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551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법 제6조, 제9조, 제17조의 문언,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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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3.0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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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3.01.(533호)   민사   1 1. 16.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473 [1]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는데도 법원이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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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2.1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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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2.15.(532호)   1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409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의 의의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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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2.01.(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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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2.01.(531호)     민사   1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회원지위확인〕265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작성한 회칙이 약관으로서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보증금, 입회금, 연회비를 받아 운영하던 기존 클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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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1.15.(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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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1.15.(530호)   민 사   1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손해배상(기)〕155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는데, 乙 회사 소속 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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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1.0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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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1.01.(529호)   민사 1 11. 21.자 2016마18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1 [1] 재판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부담 방식 [2]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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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2.15.(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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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2.15.(528호)   민 사 1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275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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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2.0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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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2.01.(527호) 민 사 1 10. 19.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2165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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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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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위헌확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면 충분하다는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과 ‘피의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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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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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민 사 1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2063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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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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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② 위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합헌, 위헌]   □ 사건개요 2015헌바239 사건 ○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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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1.0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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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1.01.(525호) 민 사 1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1941 [1]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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