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판례” Category

헌법재판소 공보 제259호(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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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공보 제259호(2018.04)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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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5.15.(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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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5.15.(538호)   민 사 1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전세금반환등〕 859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의 사유 외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액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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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58호(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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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공보 제258호(2018.03)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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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5.0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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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5.01.(537호)   민 사 1 3. 27. 선고 2015다3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771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부분을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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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2018.04.26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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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2018.04.26선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3,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구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3. 12. 31. 훈령 제1724호로 제정되고, 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9호, 제16조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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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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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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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2018.04.26선고.2015헌바370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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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2018.04.26선고.2015헌바370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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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15.(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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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4.15.(536호)   1 민 사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669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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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57호(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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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공보 제257호(2018.02)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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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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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1 민 사 2. 9.자 2017마5829 결정 〔가처분취소〕625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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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 관계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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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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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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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4두43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잔금지급일)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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