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판례공보요약본” Category

판례공보요약본2018.08.15.(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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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8.15.(544호)     민 사 1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1431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乙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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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8.0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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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8.01.(543호)     민 사 1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해고무효확인〕1351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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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7.15.(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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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7.15.(542호) 1 민 사 6. 1.자 2018마516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1249 [1]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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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7.0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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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7.01.(541호)     민 사 1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1139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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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6.15.(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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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6.15.(540호)   민 사 1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매매대금반환〕 104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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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6.01.(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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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6.01.(539호)   민 사 1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약정금〕947 [1]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를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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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5.15.(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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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5.15.(538호)   민 사 1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전세금반환등〕 859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의 사유 외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액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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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5.0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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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5.01.(537호)   민 사 1 3. 27. 선고 2015다3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771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부분을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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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15.(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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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4.15.(536호)   1 민 사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669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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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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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1 민 사 2. 9.자 2017마5829 결정 〔가처분취소〕625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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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3.15.(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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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3.15.(534호)         1 민 사 2. 2.자 2017마6087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551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법 제6조, 제9조, 제17조의 문언,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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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3.0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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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3.01.(533호)   민사   1 1. 16.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473 [1]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는데도 법원이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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