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판례공보요약본” Category

판례공보요약본2017.10.0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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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0.01.(523호) 민 사 1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841 [1]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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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9.15.(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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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9.15.(522호) 민 사 1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1781 [1]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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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9.0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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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9.01.(521호) 민 사 1 7. 14.자 2016마230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1701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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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8.15.(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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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8.15.(520호) 민 사 1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1607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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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8.0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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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8.01.(519호) 민 사 1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택시부가세환급금〕1519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개정 취지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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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7.15.(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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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7.15.(518호) 민 사 1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손해배상(기)〕1457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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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7.0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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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7.01.(517호) 민 사 1 5. 23.자 2016마125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1337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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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6.15.(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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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6.15.(516호) 민 사 1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1245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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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6.0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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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6.01.(515호) 민 사 1 4. 19.자 2016그1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107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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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5.15.(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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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5.15.(514호) 민 사 1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937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은 집행권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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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5.01.(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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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5.01.(513호) 민 사 1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건물명도〕841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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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4.15.(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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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4.15.(511호) 민 사 1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729 [1]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2] 농지임대차가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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