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판례공보요약본” Category

판례공보요약본2017.12.15.(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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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2.15.(528호)   민 사 1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275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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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2.0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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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2.01.(527호) 민 사 1 10. 19.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2165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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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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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민 사 1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2063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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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1.0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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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1.01.(525호) 민 사 1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1941 [1]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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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0.15.(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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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0.15.(524호) 민 사 1 8. 31.자 2014마50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1903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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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0.0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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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0.01.(523호) 민 사 1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841 [1]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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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9.15.(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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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9.15.(522호) 민 사 1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1781 [1]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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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9.0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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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9.01.(521호) 민 사 1 7. 14.자 2016마230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1701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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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8.15.(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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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8.15.(520호) 민 사 1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1607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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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8.0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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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8.01.(519호) 민 사 1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택시부가세환급금〕1519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개정 취지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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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7.15.(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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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7.15.(518호) 민 사 1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손해배상(기)〕1457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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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7.0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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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07.01.(517호) 민 사 1 5. 23.자 2016마125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1337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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