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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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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등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 제외 :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 강사의 자격기준 설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18.12.18.공포)된「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청회 포함 총 19회 회의 개최(‘18.3월~8월)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8.1.)”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 및 강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4명)으로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 개최(‘18.12월~’19.1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⑴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 강사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임용을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한다. ※ (공개임용 예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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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  ’19. 3. 6. (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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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  ’19. 3. 6. (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 ․ 접수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  ’19. 3. 6. (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 ․ 접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 ·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0% ⇒ 130%, 약 69 만 명 수혜  대학생 본인 소득 공제액 상향 : 100만원 → 130만원  입학금 지원 장학금 신청절차 개선 : 학생 개별 신청 → 대학 대표 신청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8구간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 예산(단위 : 조원) : (’12년) 1.7, (’13년) 2.7, (’14년) 3.4, (’15년) 3.6, (’16년) 3.6, (’17년) 3.6, (’18년) 3.6     지난해, 정부(국고 재원 장학금)와 대학(등록금 인하/교내장학금 확충)의 공동 노력으로 약 6.5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대학생  112만 명(’17년)이 국가장학금(1인당 연 319만원)의 수혜를 누렸으며,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18년 기준,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정부재원장학금 : 국가장학금+우수·근로 · 희망사다리장학금등) 약 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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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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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는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유보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원인 및 보호요인, 대책의 효과성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한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붙임 1)’도발표하였다. □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며,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 재심 건수 (’13) 764 → (’17)1,868(약 245%↑) / 행정심판 건수 (’13) 247 → (’17) 643(약260%↑) ○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19.1. 기준 총 28건), 교원단체 등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18년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붙임 2, 3)를 진행하였다.   □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 대상인 제 1, 2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단 중 약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 (제 1 안건) 학교자체해결제 / (제 2 안건)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다. ○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3호*에 대해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제 2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2%, 반대31%, 유보 7%의 의견을 보였다. *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 ○ 다만 참여단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학교폭력 은폐․축소 방지,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유도, 학교폭력 재발방지 방안 등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한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1.4%, 반대 48.6%, 제 2 안건에 대해서는찬성 40.2%, 반대 59.8%로 나타났다. ○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학교폭력의 은폐․축소 우려, 학교폭력 예방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을 들었다. □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참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참여단 토론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대응절차를 개선한다.    ⑴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자치위 이관은 ’20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현행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는방안을 추진한다. ○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고, 학교폭력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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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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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8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을 점검하였다.     체육계 비리 대응 방안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교육부는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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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유치원 특성화 강사 아동학대, 성폭력, 성희롱 예방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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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동부교육지원청, 유치원 특성화 강사 아동학대, 성폭력, 성희롱 예방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제곤)은 3월 29일(목)에 10:00부터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공사립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강사 16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매년 유치원 소속 교직원들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근무시간이 달라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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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진도서관, ‘찾아가는 1일 향토교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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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화도진도서관, ‘찾아가는 1일 향토교실’운영   인천의 향토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는 인천화도진도서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내 고장에 대한 이해와 옛 모습 등을 사서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1일 향토교실」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찾아가는 1일 향토교실」은 우리고장 인천의 역사와 문화, 옛 모습과 생활의 변화 등 인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화도진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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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리 마음 가꾸기, 틀린 것이 아닌 다른 우리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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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아름드리 마음 가꾸기, 틀린 것이 아닌 다른 우리에 대한 이해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흥규) Wee 센터는 4월 6일(금)부터 5월 중순까지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아름드리 마음 가꾸기’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름드리 마음 가꾸기’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급 내 다양한 집단 활동을 통해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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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Wee센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 담당자 협의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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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천서부Wee센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 담당자 협의회 실시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센터장 배경자)는 3월 29일(목, 14:00~16:00)에 2018학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기관으로 서부Wee센터가 연계 배정된 31개교 1,2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실시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성장기 학생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정서․행동발달 상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초등학교1․4학년(CPSQ-Ⅱ), 중․고등학교 1학년(AMPQ-Ⅲ) 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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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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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레벨 업”시킨다 북부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모둠상담 운영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흥규)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4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관내 18개교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총58회에 걸쳐‘2018 찾아가는 학부모 모둠상담’을 실시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학부모 모둠상담’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부모가 참여하기 편리한 자녀의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상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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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개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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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개강식   미래사회의 출발은 예술 영재로부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원장 이영숙)은 3월 28일(수) 15:00부터 회관 이든홀에서 음악 20명, 미술 20명, 무용 16명의 총 56명의 영재학생들과 학부모, 지도 강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 및 개강식을 가졌다.   예술영재는 인천광역시소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영역별 영재성을 다양한 관찰·추천에 의해 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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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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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경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오늘 3월 27일(화) 인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 성폭력 예방을 위한 ‘2018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활동,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인권보호 활동 홍보,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교육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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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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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연수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인천연수도서관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3개월~취학전)에게 「북스타트(BookStart)」 책 꾸러미를 4월 2일(월)부터 배부한다.   북스타트는 아기와 부모가 그림책을 매개로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고, 어려서부터 책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책과 친해지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책 꾸러미는 월령별로 1단계(3개월~18개월 아기) 80명, 2단계(19개월~35개월 아기) 90명, 3단계(36개월~취학전 유아)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책 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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