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A.보건복지” Category

혁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 추진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혁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 추진 –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18.7.19)의 후속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에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오는 9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18. 7. 19, 「대한민국이 바뀐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대통령 현장방문」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지난 7월 발표된,「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혁신의료기술이 최소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우선 시장진입을 허용한다.   – 이후 임상현장에서 3~5년 간 사용하여 축적된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하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효과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中)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은 문헌을 통한 유효성 평가 외에도 의료기술의 임상적 가치,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도, 환자 만족도 개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침습적 의료행위로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별도평가트랙 실행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난 9월 4일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18. 1∼12월, ‘첨단 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팀 공동연구)   이번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은 연구결과를 평가 사업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연구과정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은 9월 14일∼27일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접수한다.   신청인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nhta.neca.re.kr)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02-2174-2729/280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은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혁신의료기술은 조속한 시장 진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혁신의료기기·기술 개발하는 업체들이 참여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ad more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 산‧학‧연‧병 등 각계 전문가 모여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9월 13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이번 포럼은 대표적 혁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산업계‧학계‧연구기관‧병원 및 관련 정부부처 등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이슈 공유에서부터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어 나갈 예정이다.   * ‘18.3월 준비 회의, ’18.7월 제1차 포럼 추진위원회(위원장 : 공구 한양대 교수) 개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수한 인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T) 역량 등 기반을 갖고 있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도 최근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개선* 등과 같이 바이오헬스 분야 생태계 조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밀의료‧치매진단 등 고비용 의료문제해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8.7.19,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 허가부터 보험급여 등재까지 기간을 단축‧통합하고, 안전성 우려가 적은 경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 연구 개발(R&D) 20조원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R&D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투자한 예산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R&D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바이오헬스산업화 혁신전략”을 주제로, 산업계와 관계부처 등의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는,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라는 주제로,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2세대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진단‧전망한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는, ‘글로벌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신약 개발 트렌드를 분석하고,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과 빅데이터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어,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과장은 ‘규제생태계’ 발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스마트규제’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인허가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박구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혁신생태계’ 발제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이오클러스터를 통한 생태계 혁신전략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계‧학계‧연구기관‧병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R&D, 사업화‧창업 지원, 규제개선 등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범부처 차원의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구 포럼 추진위원장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이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표적 포럼이 될 수 있도록,내년에 개최하는 제2차 포럼은 국제포럼으로 확대하여 개최하는 등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ad more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행안부·복지부·국토부 손을 맞잡다 –   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함께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 및 병원·약국이 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소재지인 광진구의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유공간 나눔”은 지역주민들이…

Read more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추무진 이사장 임명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추무진 이사장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에 추무진(57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 9월 11일자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추무진 이사장은 지난 6월 1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약 3개월간의 후보자 공모, 심사 및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하였고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Read more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 전국 8천여 병, 의원에서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먼저 무료접종 실시 –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9월 11일(화)부터 무료접종 시작,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어린이들은 10월 2일(화)부터 실시 예정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살피고, 의료인은 접종 전…

Read more »

복지부, 보건의료계에 메르스 대응 협력 요청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복지부, 보건의료계에 메르스 대응 협력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0일 오후 6시 30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메르스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메르스 환자 확인 경과와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메르스의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Read more »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Read more »

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4→3년) 추진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4→3년) 추진 – 외과전문의 활동 수요에 맞게 외과 수련체계 개편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Read more »

첨단과학기술로 화학재난사고 사전 예방!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첨단과학기술로 화학재난사고 사전 예방!   재난안전硏, 원거리 유해가스탐지장비 활용한 화학물질 유출 탐지 실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심재현)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악취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 국가석유화학단지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탐지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연구원에 도입된 원거리 유해가스탐지장비(HI-90)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Read more »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21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2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동되어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되어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함     이에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2019년 1월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3,000원만 감액.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2만 원→2만 5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기준 변경 적용(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 18년 5월 18년 9월 19년 1월 106만 원 20만 9960원…

Read more »

“아이의 눈으로, 아이의 마음으로”아동학대 예방 위한 눈높이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아이의 눈으로, 아이의 마음으로”아동학대 예방 위한 눈높이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아동학대 없는 세상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실시-   – ‘아동학대 예방방안 제안’, ‘아이가 바라는 바람직한 훈육’ 분야로 나눠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4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을…

Read more »

아동수당으로 아이에게 더 나은 오늘을! 작가, 연예인의 재능기부 릴레이로 함께합니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아동수당으로 아이에게 더 나은 오늘을! 작가, 연예인의 재능기부 릴레이로 함께합니다. – 이외수, 박시연, 유희열, 정태우, 김현철 등 아동수당 홍보영상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작가 이외수, 배우 박시연, 정태우, 가수 유희열, 김현철 등이 아동수당 사전신청 홍보에 재능기부 방식으로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0초~1분 분량의 영상에 △ 아동수당 내용, △ 지원대상, △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담아냈다.     이번 영상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및 다양한 보건복지부 매체를 통해 8월 초부터 송출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명 작가 및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동수당 홍보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수당 사전신청 독려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8월 14일(화) 기준 총 218만 여명(171만 가구)이 아동수당을 신청(신청 진행 포함)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86만 명(67만 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32만 명(104만 가구)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였다.     < 참고 > 아동수당 신청 현황(18년 8월 14일(화) 18:00 기준)   아동수당 신청 현황 – 아동 수 (가구 수), 합 계, 신청 진행, 신청 완료, 접수 완료으로 구성 아동 수 (가구 수) 합 계 신청 진행* 신청 완료 접수 완료 소 계 2,178,140 175,764 21,539 1,980,837 (1,710,230) (141,184) (17,370) (1,551,676) 방문 856,095 – 16,574 839,521 (670,520) (-) (13,336) (657,184) 온라인 1,322,045 175,764 4,965…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