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A.보건복지” Category

전문위 논의 참고하여 기금위에서 최종 결정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전문위 논의 참고하여 기금위에서 최종 결정   – 다음주 실무평가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예정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19.1.23)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시 그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 그대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주에 실평위․기금위를 개최하여, 실평위 논의 이후,   기금위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시 그 범위 등’을 논의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Read more »

치매 뇌영상검사 예측 모델 개발로 치매유발물질 뇌축적 사전 예측 가능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치매 뇌영상검사 예측 모델 개발로 치매유발물질 뇌축적 사전 예측 가능   – 뇌영상 검사 전에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유발물질) 침착 여부 미리 알 수 있어 –     ◇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APOE 유전자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만으로 개인별 아밀로이드 PET 검사 양성률을 예측하는 모델 개발 ◇ 고비용의 아밀로이드 PET 검사 양성률을 미리 예측하고 진행여부를 선별할 수 있어 의료비 절감에 기여 ◇ 아밀로이드 PET 검사 진행 여부 의사결정시 보조적으로 활용 가능 ◇ 아밀로이드 표적 약물의 임상시험 참가자 선별에 도움을 주어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연구책임자: 삼성서울병원 서상원 교수, 과제명: 치매환자 코호트 기반 융합 DB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으로 아밀로이드 PET 검사 양성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치매뇌영상검사 양성률  예측모델로 인하여 현재와 달라지는 점 >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서상원 교수, 김시은 (전)임상강사 (현)해운대백병원 교수)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APOE ε4 대립유전자 유무**와 신경심리검사*** 결과만으로도 개인별 아밀로이드 PET 검사 양성률을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노모그램)을 개발하였다. * 경도인지장애: 인지기능의 저하가 관찰되지만 일상생활능력의 저하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 매년 10-15%가 치매로 진행하는 치매 고위험군임.   ** APOE ε4 대립유전자 유무 : Apolipoprotein E 유전자 중 E4를 가진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4배 정도 높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검사비용은 5만원 수준.   *** 신경심리검사: 치매환자에서 인지기능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검사. 검사 비용은 30~40만원 정도이나 치매 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 15만원 수준.     **** 노모그램: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각 변수로 하여 그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수치를 읽기 편리하도록 만든 도표 또는 계산표.     예측모델은 도식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쉽고 간단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개인별 아밀로이드 PET 양성률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며,  고비용의 아밀로이드 PET 검사 양성률을 미리 예측하고 진행여부를 선별할 수 있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밀로이드 PET 검사는 뇌 안의 베타아밀로이드*를 영상화할 수 있는 치매뇌영상검사로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향후에 치매로 전환될 위험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는 검사이고, 결과가 양성이면 향후 치매발병확률이 높아진다. 고비용 (100~150만원)의 뇌영상 검사이기에 치매가 발병되지 않은 환자에게 권하기 어렵다.   * 베타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의 뇌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병리 소견인 노인성 신경반(senile plaque)의 주성분이자 치매 유발 물질)     예측모델은 APOE ε4 대립유전자 유무, 임상 치매척도 영역 합산 점수 (CDR-SOB), 기억장애의 양상 (시각기억 단독손상, 언어기억 단독손상, 시각 및 언어기억 손상) 등 3가지 위험요인을 기초로 만들었으며, 아밀로이드 PET 검사 양성 확률을 79%의 정확도로 예측한다.

Read more »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1월 24일(목)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 (예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 처벌(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인자가 운영하는 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설립

Read more »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 평가대상, 방법, 절차 등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3∼3.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개정일: ’16.3.22, 시행일: ’19.3.23)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Read more »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 환경감시 강화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 환경감시 강화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1월 14일 채수)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강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함평군 월천포구 및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되었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11개 국립검역소 및 2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인천, 전남)과 연계하여 ‘해양환경 내…

Read more »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     지난해 12월부터 총 30명 홍역 확진 집단 유행 : 대구·경북 경산시 등 (17명), 경기도(10명) 산발 사례 : 서울(1명), 경기도(1명), 전남(1명) 홍역 예방접종(MMR) 미접종자 및 20-30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발생 최근 유럽, 중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유행 국가…

Read more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2(화)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마감일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8.(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22.(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1.22.(화)~3.8.(금)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기간 : ’19. 1. 22(화)~3. 8.(금) 30일간   지원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Read more »

2017년 화장률 84.6%, 증가 추세 지속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7년 화장률 84.6%, 증가 추세 지속 – 경북 울릉군 98.6%로 전국 최고, 충남 청양군은 48.8%로 최저 – – 고령층 및 광주, 전남지역에서 비교적 많이 올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도 화장률*이 84.6%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 화장한 시신수/당해연도사망자 수   이는 1993년도 화장률 19.1%에 비해 약 4.4배 상승했고, 전년도 화장률(2016년…

Read more »

복지부 건보공단,“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복지부·건보공단,“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개소 적발 수사의뢰 –   – 요양병원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등 총 90개소 적발 –   – 수사결과 불법개설 기관으로 밝혀질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812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Read more »

복지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속 추진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복지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속 추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국 확대, 발굴 정보시스템 고도화,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관련,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평 모녀 사건(’18.4월)‘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

Read more »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동남아시아 진출 마케팅 본격 시동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동남아시아 진출 마케팅 본격 시동 – 디지털 헬스케어 동남아시아 로드쇼(베트남 11.5~7, 인도네시아 11.8~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8 디지털헬스케어 동남아시아 로드쇼(홍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인구 및 경제 규모가 크며, 디지털 헬스케어(디지털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로, 이번 행사는 글로벌(세계적)…

Read more »

혁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 추진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혁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 추진 –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18.7.19)의 후속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에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오는 9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18. 7. 19, 「대한민국이 바뀐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대통령 현장방문」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지난 7월 발표된,「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혁신의료기술이 최소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우선 시장진입을 허용한다.   – 이후 임상현장에서 3~5년 간 사용하여 축적된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하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효과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中)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은 문헌을 통한 유효성 평가 외에도 의료기술의 임상적 가치,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도, 환자 만족도 개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침습적 의료행위로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별도평가트랙 실행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난 9월 4일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18. 1∼12월, ‘첨단 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팀 공동연구)   이번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은 연구결과를 평가 사업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연구과정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은 9월 14일∼27일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접수한다.   신청인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nhta.neca.re.kr)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02-2174-2729/280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은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혁신의료기술은 조속한 시장 진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혁신의료기기·기술 개발하는 업체들이 참여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