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A.보건복지” Category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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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 복지안내서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배포 –   – 일자리, 출산‧육아, 의료, 노후 등 상황별 복지 정보 총망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0여개 복지서비스가 총망라된 이 책에는 국민이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 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18), 긴급복지 지원제도(p.22), 통합사례관리사업(p.2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p.48) ◦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60), 취업성공패키지(p.61),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70), 시니어 기술창업지원(p.75), 청년취업아카데미(p.78) ◦ 임신‧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할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8), 육아휴직 급여 지원(p.94), 아동수당(p.101)  ◦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p.155), 암환자 의료비 지원(p.16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69)   올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발간했던 복지안내서 2종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합하여 한권으로 발간하면서 정보량을 확대하고 발행 부수를 늘려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복지부) + <희망사다리>(문체부)를 통합 발간,자료취합‧원고작성‧인쇄(복지부) / 자료 편집‧디자인‧홍보‧인쇄(문체부)     이용 편의를 위해 ‘지원절차 및 가나다순 색인’도 수록하였으며, 본 책 외에 휴대가 간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 맞춤형 가이드북’, 대상별(아동․여성,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전자책(e-book) 및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이 별도로 제작된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텍스트데이지) 지원 예정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1만 4000여 곳에 배포된다.    아울러,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위클리 공감(http://gonggam.korea.kr),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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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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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보건복지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 혈액수급 위기대응, 불시 화재 및 지진 대피, 비상소집 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 8.(화)부터 5. 18.(금)까지 2주간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행정안전부 주관)은 각 부처 소관 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올해에는 2주간(시범훈련 1주, 본훈련 1주) 확대 실시한다.   복지부는 올해 중점훈련으로 국민의 생명유지에 밀접한 혈액수급의 위기 상황을 설정하여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예정되지 않은 불시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 재난대응 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먼저 훈련 1주차인 5.9.(수)에는 복지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불시에 화재 상황을 설정하여 전 직원이 대피하는 훈련으로, 복지부 자체 자위소방대원이 화재 초기진압 및 응급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훈련 2주차인 5.15.(화)~5.17.(목) 중에는 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관련 부서 직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 5.16.(수)에는 국민 스스로 지진에 대처하는 역량 향상을 위한 국민 참여형 지진 대피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5.17.(목) 혈액수급 위기대응 훈련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환자발생, 혈액수요 급증 상황을 설정하여 헌혈자 홍보 및 유치, 긴급 채혈반 운영, 혈액 긴급 운송 등의 내용으로 중점훈련을 실시한다.   –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훈련에 참여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중앙비상혈액공급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 발생시 혈액수급 대응 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훈련 기간 중 복지부 소속(24개)·산하기관(22개)에서도 감염병 대응훈련, 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 등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은 “최근 경주·포항 지진, 제천·밀양 화재 사고 등 재난에 대비한 실전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위기관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훈련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대응체계 개선 및 재난대응 매뉴얼에 적극 반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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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따스한 어버이날!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孝사랑 큰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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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마음 따스한 어버이날!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孝사랑 큰잔치”   – 보건복지부와 기업, 단체가 함께하는 2018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 개최 및 ‘제 12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업무협약 체결 –   [사례 1] “추억이 담긴 남산” 경기도에 살고 계신 이○○ 어르신(77, 여)은 7년 전 대장암 수술 후 가벼운 외출도 어려워 우울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다행히 1년 전부터 조금씩 운동도 하고 기력도 찾게 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하는 「효사랑 큰잔치」와 「서울나들이」초대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오랜만에 나서는 나들이라며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산은 30여 년 전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시고 생활관리사의 손을 꼭 잡으시며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라며 아련한 추억과 마주한 벅찬 마음을 다독이셨습니다.  [사례 2] “오랜만에 느끼는 소중한 가족의 정” 경기도에 살고계신 박○○ 어르신(72, 여)은 자녀가 있지만 오래전 헤어져 지금까지 홀로 살고 계십니다. 외로움과 건강약화로 무기력해진 어르신께 보건복지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효사랑 큰잔치」와 「서울나들이」에 초대해주셨다고 전하자 “어버이날은 더 쓸쓸했는데…”라고 말씀하시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식도 못 챙겨주는 어버이날을 나라에서 챙겨준다며 “미안하고 고마워…”라고 연신 말씀하시는 박○○ 어르신. 어르신께도 이제 어버이날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마음 따스한 날로 새롭게 추억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8일(화) 제46회 어버이날을 맞아 오후 1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부‧기업‧단체가 함께하는 2018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어르신(180명)을 초대하여 자녀를 대신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어르신 중에 올해 칠순, 팔순을 맞이한 어르신과 5월에 생신인 어르신께는 생신 케이크 등 생신 상차림을 대접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SK하이닉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 7개 기업·단체와 ‘제 12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은 민간기업․단체 등이 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작년에는 총 111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약 115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7개 기관이 새로 참여하여, 총 118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7개 기관 중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및 대한한의사협회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 및 건강상담 등을 해드리는 ‘사랑잇는전화’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독, ㈜우리카드, ㈜비어케이는 찾아가는 이동진료 및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달하는 등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정을 나누고 보살피는 ‘마음잇는봉사’에 참여한다. SK하이닉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한 노래재생 등 외로움 해소, 스마트 스위치 사용기록을 활용한 안전관리 등   더불어 오늘 행사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버이날 맞이 후원 전달식’도 함께 열린다.   ‘어버이날 맞이 후원 전달식’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이 식품키트, 카네이션 등의 후원금품을 전하는 행사이다.   이번에는 36개 민간기업·단체·공공기관 등이 약 24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마련하여 약 11만2000여 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과 후원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효행자, 장한어버이 및 효행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에게 국민훈장 동백장(모정숙님), 목련장(홍옥자님) 등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유공자들의 효행실천 등 미담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어버이날 정부포상 대상자 31명 전원(국민훈장 4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리 표창 12명), 장관표창 43명 중 1명(대표) 등 총 32명 참석 예정   국민훈장은 효행자(4명)에게 수여되었으며 주요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모정숙님(전라남도)(효행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를 가진 홀로계신 어머니(90세)를 40여 년간 손과 발이 되어주며 극진히 봉양하면서 가정의 화목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도맡아 동생 4명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홀로 아들 3형제를 훌륭히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평소 인정이 많은 성격으로 주변사람들을 잘 챙기고 마을 행사에도 현물(떡)을 기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 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마을 주민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몸에 밴 효성으로 지극히 어머니를 봉양하며 효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박해진 우리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정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홍옥자님(강원도)(효행자)   4대가 동고동락하며 지내고 있는 가정으로 46년간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효행을 실천하였으며, 시어머니가 대장수술, 내장수술, 백내장수술 등을 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서울까지 동행하며 극진히 간병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에 대하여 문화 차이와 세대 간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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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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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찾는다’   – 5월 한 달간 전국 읍·면·동에서 조사, 학대 피해 장애인에 관심과 신고 당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5월 3일부터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5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 조사대상은 ①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②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③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대 고위험 1만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장애인 학대 유형> 5개 유형으로 분류 * 친권자, 후견인, 가족,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   2018년 1~4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주요 장애인 학대 사례는 12건(붙임1)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하여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하였다.   – 가해자는 기초수급비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임금 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하여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   또한,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ㅇㅇ공동체’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3 참고)에 신고(☎1644-8295)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붙임5 참고)는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요원 등 ●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원, 교습소 등 교사와 교직원 ● 의료인: 의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등 ● 각종 상담소 및 보호기관의 장․종사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도 주지 않는 등의 장애인 학대 사례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장애인 학대 행위가 모두 없어지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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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다니는 응급실“닥터헬기”, 경기도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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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날아다니는 응급실“닥터헬기”, 경기도에 뜬다!     – 응급환자 수요가 많고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 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이송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경기도(배치병원: 아주대학교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법 제46조의3제1항에 근거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   닥터헬기는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요청 즉시 의료진이 탑승하여 출동하는 헬기로서,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되어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도 불린다.   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 개시하였으며, 누적 환자 6,000명 이상을 이송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활약하고 있다.   < 기존 닥터헬기 배치 현황 > 배치 지역 배치 병원 운항 개시 기종 인천광역시 가천대길병원 2011. 9. AW-169 (중형) 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 강원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13. 7. AW-109 (소형) 경상북도 안동병원 충청남도 단국대학교병원 2016. 1. 전라북도 원광대학교병원 2016. 6.   경기도는 헬기 이송 수요가 많고,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주·야간 상시 운항 및 소방과의 적극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하여 일곱 번째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가 거주하여 응급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이며, 교통체증 등으로 신속한 육로 이송이 제한됨에 따라 헬기 이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1년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전문팀과 소방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를 소방헬기로 이송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배치될 닥터헬기에 소방 구조·구급대원을 탑승시키는 등 소방과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공모는 여러 지자체들이 신청하였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회의를 거쳐 경기도가 선정되었다”고 밝히며,   “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된 경기도와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지역 내 헬기 이송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22.)」에 따라 닥터헬기 운영 확대와 함께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을 통해, 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촘촘한 이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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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깊게 살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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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의 깊게 살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결과 발표 –   – 보건복지부․경찰청 협력으로 자살유가족에게 지원 안내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실시한 심리부검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다.   발표된 결과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간 중앙심리부검센터로 신청․의뢰된 자살사망자 289명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살 사망자 관련 분석 > 자살사망자 대부분(92.0%)은 사망 전 언어‧행동‧정서상태(죽고싶다, 주변정리, 우울·불안 등)의 변화를 통해 자살징후를 드러내는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고신호(Warning Signal) : 자살사망자가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로 언어․행동․정서적 측면의 변화로 표현     <자살사망자가 자살 전에 보인 경고신호(복수응답)>   그러나 자살 유가족의 21.4%만이 고인의 사망 전에 경고신호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인의 사망 전에 자살 경고신호를 인지한 유가족들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자살의사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살 유족의 자살 경고신호 조치 유형(복수응답)>   특히 자살사망자 상당수는 약물‧알코올 등 자극을 추구*하거나(36.0%), 자해(12.8%) 또는 자살시도(35.6%)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충동구매, 무분별한 성행위, 과속운전 등 충동적이며 자기통제가 부족한 행동을 의미   삶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문제, 가족‧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자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자살사망자의 스트레스 요인은 △정신건강 문제(87.5%) △가족관계(64.0%) △경제적 문제(60.9%) △직업관련 문제(53.6%)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자살사망자 중 수면문제(62.3%), 체중증가 및 감소(42.6%), 폭식 또는 식욕감소 문제(39.8%)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의 경제적 문제는 △부채(71.0%), △수입감소(32.4%) 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 부채발생 사유는 생활비 충당(24.8%), 주택구입(21.6%), 사업자금 마련(20.8%)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자살 경고신호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 자살경고 신호 등은 연령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청년기(19세~34세)】△연애관계 스트레스‧학업 스트레스, △성인기 이전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비율(51.3%)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 아동기 부정적 사건이 아동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자살에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Martin H, Teicher et al., 2014, Childhood maltreatment 등)와 일치   【중년기(35세~49세)】△직업관련(59.4%) 및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69.8%)가 높고 특히 부채(주로 주택관련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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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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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제1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의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하여 5월 3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구성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단장), 20개 부처 소관국장(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병무청, 산림청)   이는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1988년에 도입된 등급제는 30년 동안 장애인서비스의 기준이 되어 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 기준 등 세부추진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가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광화문농성장 방문(’17.8.25) 이후 협의체 구성 및 8차 회의 개최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7월에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한 이후, 이동지원(’20년), 소득‧고용지원(’22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한편,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현행 1~3급/4~6급)을 우선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 건강보험료 경감, 철도요금 할인,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경감 등   의학적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는 현행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국가공무원 선발시험 편의제공 등   시행준비단 1차 회의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79개 서비스의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준비단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로 개최하여, 서비스 기준 개편, 예산 반영, 법령 개정, 정보시스템 개발 등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준비단의 단장을 맡은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오랜 숙원과제로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감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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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자립, 대학과 정부가 함께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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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자립, 대학과 정부가 함께 돕는다!   – 보건복지부, 강원도립대학교 등 8개 대학과 협약식 체결 –   – 보호 대상 아동 우선 입학 기회 부여 및 장학금․기숙사․취업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5월 3일(목) 1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 8개 국․공립 전문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호텔 서울   이번 협약에는 한국복지대학교와 강원도립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이 참여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아동들은 올해부터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 우선 배정, 졸업 후 취업 우선 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다.   협약에 참여한 각 대학들은 근로·가계 장학금 지원, 기숙사 제공, 입학부터 대학생활․취업 및 취업 후 사후관리 까지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향후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들에게 정원 내·외 전형 마련 등을 통한 우선 입학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은 2만 8,000명이며, 이 중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 입학 연령 아동은 매년 약 2,700명 정도이다.   그동안 시설 등 보호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낮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비 마련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어 취업이나 자립 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16 기준 대학 진학률 : 아동양육시설 아동 26.7%, 일반아동 70.7%(추정)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들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이 조기에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호대상 아동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상호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타 민관 협력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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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는 놀이방법을 배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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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는 놀이방법을 배워보세요!”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5월부터 영유아 부모교육 신규 프로그램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 자녀의 특성에 맞는 양육태도와 놀이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5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발견! 아이 강점, 키움! 가족 놀이”와 “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의 2종류이다.   “발견! 아이 강점, 키움! 가족 놀이” 교육은 부모가 지표(체크리스트)를 통해 영유아 자녀의 기질과 특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기질과 특성에 맞는 상호작용과 놀이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교육은 부모가 어떤 태도로 자녀 놀이에 참여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정서를 발달시키는 놀이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운영․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입문․기본․심화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였다. 입문 과정은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키우기 위한 대화법과 칭찬법 등 긍정적 소통방법을 알려주는 ‘클로버 부모교육’이 진행된다.   기본 과정은 아이를 키우며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관한 사례를 통해 올바른 훈육방법을 제시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심화 과정은 이번에 개발된 2종의 프로그램을 포함, 자녀의 연령․특성에 맞는 놀이환경과 놀이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과정 과목 내 용(교육 횟수) 입문 과정 ① 클로버 부모교육 ․ 나, 아이, 가족, 이웃을 주제로 각 주제별 2회기 부모대상 교육 진행(총 8회기) ․ 아이와의 바람직한 대화법, 성격검사 및 나의 가치 찾기, 긍정적 가족 소통법,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자녀 체험활동(32개 활동) 등 기본 과정 ② 존중 받는 아이,  함께 크는 부모 ․ 사례별(20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훈육·상호작용 방법 교육(2회기) ③ 아동 학대 0%,  가족 행복 100% ․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양육방법 교육(1회기) ④ 육아정보는 어디? 여기! 가득~ ․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1회기) 심화 과정 ⑤ 우리 집 놀이환경은? ․ 자녀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환경 조성 방법 제시(2회기) ⑥ 발견! 아이 강점,  키움! 가족 놀이 ․ 자녀 강점에 따른 놀이방법, 상호작용법 안내(2회기) ⑦ 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 부모의 자녀 놀이 참여태도 점검 및 놀이행동 촉진 방법 안내(2회기)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단계별 교육 내용에 따른 커리큘럼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강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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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종교계부터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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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저출산 극복, 종교계부터 앞장선다!   – 종교계 7대 종단대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언문’ 발표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30(월) 오후 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개최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7대 종단 대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언문’ 발표식에 참석한다.   (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97.3.18. 설립) 구성 : 천주교(김희중 대주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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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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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DTC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 DTC 유전자 검사 제도 개선 공청회(4.30.)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30일(월)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한다.   * ‘18.4.30. 14:00-17:00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을 주제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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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운영하는‘내일스토어’의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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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저소득층이 운영하는‘내일스토어’의 새로운 출발   – 저소득 취약계층의 효과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과 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연계로 자활기업 창업 성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자활사업 참여자가 근무하는 사회공헌형 편의점 “GS25 내일스토어” 1호점(시흥 행복점)이 최초로 자활 참여자가 점주가 되는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 4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층 고용·자활을 위해 수급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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