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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개소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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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개소 3주년을 맞아, 법무부에서 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 해외우수인재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발급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 체류 민원을 원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비자센터’가 오는 2018. 4. 22. 개소 3주년을 맞이한다.   각종 전자비자 발급, 온라인 체류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비자센터’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전자비자* 약 110만 건 및 체류외국인 전자민원 약 19만 건을 처리하였다. *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비자(이용대상은 붙임1 참조)   발급한 비자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발급된 비자가 약 109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비자는 총 1만 건으로 의료관광객(5,161건), 일반상용(956건), 항공기조종사 등 전문직 종사자(90건), 연구원(57건), 교수(40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온라인 체류민원처리 실적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전자팩스 신고 50,745건, 고용변동 통합신고 49,154건, 유학생 학적변동 등의 신고46,114건,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한 일반 민원처리 43,472건 순이었다.   법무부는 전자비자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전자비자의 활성화와 해외우수인재 유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 공공기관 초청 과학자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제도’와 ‘전자고용추천제도’를 시행한다.   4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과학자 단기(C-4) 전자비자 발급제도는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입국하는외국인이 비자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없이도 신속하게 90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전자고용추천제도는 대학교, 민간 연구소 ‧ 기업 등 우수인재를 초빙하려는 민간기관이 외국인 초청을 위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기취업(C-4) 전자비자’와 ‘전자고용추천제’를 통해 해외우수인력이 보다 편리하게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비자센터는 앞으로도 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를 통해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비자정책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수 해외인재 초빙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오늘날, 전자비자센터는대한민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입국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격려하며,  “향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비자 시스템 안정화와 심사인력 확충 등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전자비자센터가 해외 우수인재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1. 전자비자센터 개요 2. 정부초청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전자비자 발급(안)   붙임 1 전자비자센터 개요     ⑴ 센터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급증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및 출입국 ‧ 체류민원 편의 제고를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온라인민원 ‧ 비자발급 전담기구 설립 ❍ (추진연혁)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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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 비(非)검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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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 비(非)검사 임용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 비(非)검사 임용 ⑴ 개요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 4. 2.(월)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전(前) 서울보호관찰소장(’63년생, 행시 36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 변호사(’77년생, 사연 39기)를,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 변호사(’73년생, 사연 34기)를각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무실 국제법무과장은 非검사 출신 변호사를 ’18. 4. 9.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     ⑵ 임용 배경 이번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는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연 23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사연 24기), 인권국장(황희석 변호사, 사연 31기)에 이은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중 네 번째 탈검찰 인선임과 동시에,  ’81. 1. 9. 범죄예방정책국 신설 이후 37년간 검사로만 보임하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첫 사례이자 ’48년 법무부 설치 이래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을 국장 직위에 임명한 첫 인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 ’81. 1. 9. 보호국 신설 → ’08. 2. 29.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 변경  과장 직위 신규 임용의 경우에도 인권정책과장(’17. 11. 임용)에 이은 법무부 과장 직위 탈검찰화의 후속 인선으로,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외부 우수변호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⑶ 임용자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신임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25년간 안양소년원장,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범죄예방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보호행정 전문가로서,  앞으로 현장에서 터득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범죄예방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과장으로,  정소연 보호정책과장은,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2. 3월부터 최근까지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私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소년사범 및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활발한 변호활동과 이들의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법학을 전공하고 ’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 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및 구조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여성・아동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앞으로 각자 민간영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범죄예방・법교육 정책’과 ‘여성아동인권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⑷ 향후 계획 법무부는,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과장 직위에 대하여 외부 공모 등 비(非)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를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라고 밝혔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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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49명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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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법무부는 2018. 2. 21.(수) 2017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 2.자(금)로 실시한다. ※ 제3회 변호사시험(’14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10명, 제5회 변호사시험(’16년) 합격자 1명(육아휴직 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복귀), 제6회 변호사시험(’17년) 합격자 38명 대상   ❍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 2.부터 전국 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9명)   서울중앙지검 ○ 검사 황익진(黃翊晋) ○ 검사 주은혜(朱銀惠) ○ 검사 이영훈(李英勳)   서울동부지검 ○ 검사 이가은(李嘉恩) ○ 검사 안세영(安世映)   서울남부지검 ○ 검사 이윤석(李潤錫) ○ 검사 박보영(朴保泳) ○ 검사 이동욱(李東旭)   서울북부지검 ○ 검사 박지향(朴祉香) ○ 검사 김진호(金珍鎬)   서울서부지검 ○ 검사 신명은(申明恩) ○ 검사 이명희(李明熙)   의정부지검 ○ 검사 이재연(李宰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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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보호직 4급 이상 정기 인사[2018.1.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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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 상반기 보호직 4급 이상 정기 인사[2018.1.22자]   □ 인사 배경 ❍「보호기관 인사운영 실천계획」에 따른 ’18년도 상반기 인사 ❍  주요 결원직위 보임,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신규기관장 발탁 등      조직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활력 도모 □ 인사 내용 : 별첨 □ 인사 일정 : 2018. 1. 22.(월) 자 부임. 끝.   붙임) 보호직공무원 인사 내역   □ 고위공무원 승진 신  보  직 성     명 현   보   직 비고 서울소년원장 고영종 부산보호관찰소장   서울소년 분류심사원장 박수환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이상 2명 – □ 부이사관(3급) 승진 신   보   직 성     명 현   보   직 비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이태원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영면 법무부 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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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검찰직 등 공무원 인사[2018.1.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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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 상반기 검찰직 등 공무원 인사[2018.1.26자]   ⑴ 개 요 법무부는 2018. 1. 26.(금)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36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2명 ○ 검찰부이사관(3급) : 3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기술서기관(4급) : 1명 ○ 검찰(수사)사무관(5급) 1명, 마약수사사무관(5급) 2명, 보건연구관 1명 □ 전보 : 65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12명 ○ 검찰부이사관(3급) : 5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48명 ⑵ 인사 내역 : 별첨 ⑶ 인사 일정 : 2018. 1. 26.(금) 자 부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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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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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조협회,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왼쪽부터 이흥종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서기, 주명식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글로리아회’ 강정희 제주지방법원 서기관,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서재옥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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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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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7. 12. 14.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14일 ▲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등 외국환거래법위반, ▲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다.   법무부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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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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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권고안 발표 – 제5차 권고안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등 – 제6차 권고안 :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관련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 12. 7.(목)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 등’과 관련하여 제5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가「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함에있어,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소홀하거나 부적절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으므로, 검찰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현행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부칙 제2조에는 “2018. 3. 25.까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부여해야 하고, 변호인의 참석을 불허하는 ‘피의자 면담’은 허용될수 없으며, –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피의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 피의자 등에게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전혀 별개의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을 통하여 피의자를 심리적으로과도하게 압박하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 위와 같은 인권보장 내용을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같은 날 제6차 권고안을발표하였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불법구금, 고문, 증거조작 등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는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세월이 지났다고 하여 면하려는 것은 인권보장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가치에 위반되는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이하 “반인권적 범죄”)를 일체 용납하지 않으며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취할것임을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해야 하고, –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재심 판결 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 진상조사 등을 통해 판명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해야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함을 명시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 지금까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되어온 현행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에서, 정부는해당 법률조항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 중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대법원의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인해 배상받지못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지급받았던 배상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 정부는 이들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제출하고, 이들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붙임자료 1]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권고안 [붙임자료 2]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6차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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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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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5번째)이 22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서부산법조타운 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개청식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제막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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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오유진 임용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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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임용   □ 법무부는 2017. 11. 16.(목)자로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 3급(부이사관) 임용 : 1명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오유진   그동안 계속 검사로 보임하였던 인권정책과장에 최초로 검사 아닌 인권 전문 공무원을 임용한 사례   법무부는 신임 오유진 인권정책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약 14년간 근무하여 인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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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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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17. 10. 31.(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8. 2. 8.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 거래와 대부업・금융기관 모두 연 24%로 인하된다. □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 31.(화)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각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이자제한법 시행령)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 ➡ 연 24%로 인하 (법무부) ➁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자의 개인・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7.9% ➡ 연 24%로 인하 (금융위원회) < 개정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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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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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2017.10.23. 전국 5개 고등검찰청으로 하여금 2017. 11.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소심의위원회는 정부시책,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실심 소송수행 역량 강화 및 상소기준 정비 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송무 시스템으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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