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A.법무” Category

법무부 4급 전보 인사[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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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4급 전보 인사[2019.04.15]     신 임 직 성  명 현  직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국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김재술 해남교도소장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장 김 택 수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해남교도소장 한성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노영길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허휘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김종관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배경석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시행일자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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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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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디지털 성범죄 ․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4. 5.(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하여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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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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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3.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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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 ․ 1절 100주년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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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3 ․ 1절 100주년 특별사면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 2. 28.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4,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 감형 :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 복권 :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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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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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2019.03.01]   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함 – 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2명, 고등검찰청 검사 7명 전보 2 인사 방향 ❍ 경기 남부 19개 시군, 840만 명 상당의 수도권 인구와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수원고검 관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음 ❍ 그간의 경력, 대내외 신망 등을 종합하여 이금로 現 대전고검장을 초대 수원고검장으로, 장영수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現 광주고검 차장검사)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하며,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 수원고검에 근무할 고검 검사는 업무가 분할되는 서울고검 소속 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개청과 함께 시작되는 고검 업무 수행에 차질이없도록 함 3 인사 내용 : 별첨 4 인사 일정 : 2019. 3. 1.(금)자 발령         고등검사장급 전보 1 ▣ 수원고검 검사장                         이 금 로 (李今魯) 現 대전고검 검사장         검사장급 전보 2 ▣ 대전고검 차장검사                         박 성 진 (朴成鎭) 現 부산고검 차장검사 ▣ 수원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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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인사[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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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인사[2019.03.01]     1 개 요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전보: 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1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1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등 승진: 5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2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2명   2 인사 내역: 붙임 3 인사 일정: 2019. 3. 1.(금) 자 부임.  끝.   1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전보(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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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심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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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심의.권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심의.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유우성증거조작사건을 심의하였다.   법무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 1. 28.(월)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사건 선정취지 ❍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이 2006. 5.23.경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하여 밀입북하였다가 2006. 5. 27.경 중국으로 돌아오고, 그 무렵 재차 밀입북하여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된 후 2007. 8.  중순경부터 2012. 1. 24.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세 차례에 걸쳐 동생 유가려를통하여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된사건임 ❍ 위원회는 국정원이 유가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임의성이 의심되는 유가려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하였다는 의혹, 1심 공판 과정에서 유우성에게 유리한 증거가 고의로 은폐되었다는 의혹,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위조된 출입경기록 등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위조를 알면서 묵인하였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권고하였음    2.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개요 ❍ 이 사건 이전에 국정원은 2005. 12.경부터 탈북민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유우성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청은 2010. 6. 2.경 공소시효가남아 있던 ‘2007. 7. ~ 9.경 밀입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010. 7. 26.경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국정원은 그 후에도 유우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중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2012. 10.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고, 이후 국정원 대공수사국 산하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라함)에서 유가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내사 및 수사가진행되었음 ❍ 2012. 11. 1.경부터 진행된 합신센터 조사에서 유가려는 자신과 유우성이 함경도 회령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임을 자백하였고, 국정원은 이 자백을 근거로 2013. 1.경 유우성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2013. 1. 29.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2013. 2. 26. 유우성을 구속 기소하였음 –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우성의 밀입북 시기는 ① 2006. 5. 23.~ 5. 27.경(어머니 장례식 참석), ② 2006. 5. 하순경 ~ 2006. 6. 초순경(회령시 보위부에 간첩으로 포섭되었다는 시기), ③ 2007. 8. 중순경, ④ 2011. 7. 초순경, ⑤ 2012. 1. 22. ~ 1. 24.경(설 무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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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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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시행   검찰직 공무원 인사 1 개 요 법무부는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2명 ○ 검찰부이사관(3급): 1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1명   2 인사 내역: 붙임   3 인사 일정: 2019. 2. 8.(금) 자 부임.  끝.         1   검찰부이사관 승진(1명) 신보직 성명 현보직 천안지청 사무국장 이인주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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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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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쌍용차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 해제 결정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사망하였다.   쌍용차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의 오랜 분쟁 끝에 최근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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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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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인사 □ 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위공무원 임용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丁  一)    < 4급 승진 : 2명 > 법무연수원 총무과 오성근(吳成根) 법무부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 김희성(金熙成)    < 4급 전보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시설담당관실 배성용(裵成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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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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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법무부는 2019. 1. 7.(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4급 승진 (6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출입국기획과김태형법무부출입국기획과법무부출입국심사과구병모법무부난민과법무부외국인정책과박제성법무부출입국기획과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윤상용서울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김진성법무부국적과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안복영화성외국인보호소관리과장 ○ 4급 전보 (13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안동관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주중국대사관 : `19.01.28.부)공존행법무부 외국인정책과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19.02.05.부)차용호법무부 (주중국대사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고석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강성환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필리핀대사관 : `19.02.22.부)나현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3.02.부)양승권법무부 (주필리핀대사관)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강수근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구본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김수남청주외국인보호소장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2.27.부)김진영법무부(주선양총영사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심준섭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청주외국인보호소장문수용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시행일 : 2019. 1.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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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개소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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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개소 3주년을 맞아, 법무부에서 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 해외우수인재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발급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 체류 민원을 원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비자센터’가 오는 2018. 4. 22. 개소 3주년을 맞이한다.   각종 전자비자 발급, 온라인 체류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비자센터’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전자비자* 약 110만 건 및 체류외국인 전자민원 약 19만 건을 처리하였다. *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비자(이용대상은 붙임1 참조)   발급한 비자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발급된 비자가 약 109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비자는 총 1만 건으로 의료관광객(5,161건), 일반상용(956건), 항공기조종사 등 전문직 종사자(90건), 연구원(57건), 교수(40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온라인 체류민원처리 실적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전자팩스 신고 50,745건, 고용변동 통합신고 49,154건, 유학생 학적변동 등의 신고46,114건,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한 일반 민원처리 43,472건 순이었다.   법무부는 전자비자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전자비자의 활성화와 해외우수인재 유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 공공기관 초청 과학자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제도’와 ‘전자고용추천제도’를 시행한다.   4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과학자 단기(C-4) 전자비자 발급제도는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입국하는외국인이 비자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없이도 신속하게 90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전자고용추천제도는 대학교, 민간 연구소 ‧ 기업 등 우수인재를 초빙하려는 민간기관이 외국인 초청을 위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기취업(C-4) 전자비자’와 ‘전자고용추천제’를 통해 해외우수인력이 보다 편리하게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비자센터는 앞으로도 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를 통해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비자정책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수 해외인재 초빙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오늘날, 전자비자센터는대한민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입국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격려하며,  “향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비자 시스템 안정화와 심사인력 확충 등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전자비자센터가 해외 우수인재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1. 전자비자센터 개요 2. 정부초청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전자비자 발급(안)   붙임 1 전자비자센터 개요     ⑴ 센터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급증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및 출입국 ‧ 체류민원 편의 제고를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온라인민원 ‧ 비자발급 전담기구 설립 ❍ (추진연혁)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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