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A.국토교통” Category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4.4% 증가, 등록주택 5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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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1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12월말)까지 총 40만 7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18년 11월: 9,341명 신규 등록, 총 등록사업자 39만 3천 명  지역별로 11월에 서울시(5,421명)와 경기도(5,070명)에서 총 10,491명이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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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상환경 재현 도로실험시설 문 연다…안전도로환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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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5일 기상환경 재현 도로실험시설 문 연다…안전도로환경 구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5일(수) 14시 경기도 연천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과 함께 ‘기상환경 재현 도로 성능평가 실험시설(이하 기상재현도로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기상재현도로실증센터’는 도로상의 눈, 비, 안개 등의 기상 악천후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실험시설로서, 2014년 국가 연구개발(R&D, 이하 R&D)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49억 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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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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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데 이어, 오는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CAT-I:시정 550m → II:시정 350m)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안개ㆍ폭우ㆍ눈 등 날씨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지방공항 항공기 결항률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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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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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월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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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지금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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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지금 사용하세요!   ‘19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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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학재단 헬프데스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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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항공장학재단 헬프데스크’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는 항공장학재단 및 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이달 8일 부터‘항공장학재단 헬프데스크’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헬프데스크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항공장학재단 설립 관련 사항과 항공사의 先선발 後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궁금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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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에 대해 과징금 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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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에 대해 과징금 3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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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의 허브, 타슈켄트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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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앙아시아의 허브, 타슈켄트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3일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5월2~3일 양일간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우리측) 주현종 항공정책관, (우즈벡측) Uljaev Tolib 항공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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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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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 – 어린이공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 키즈카페 안전 통합관리 강화, 체험중심 안전교육 확대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 가용한 외교력 및 민관합동 역량 총동원,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 – 정상외교 성과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 신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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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중소기업 최초 임시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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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중소기업 최초 임시운행 허가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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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뜰마을사업’으로 다시 해가 뜨는 해돋이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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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새뜰마을사업’으로 다시 해가 뜨는 해돋이마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위원회(위원장 송재호), 부산 영도구(구청장 어윤태)는 부산 영도구 해돋이 마을에 ‘도시 취약지역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수익사업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돋이 마을은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이주해 돌과 흙으로 집을 지어서 시작된 마을로, ‘18년 현재 주민의 상당수가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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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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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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