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A.국토교통” Category

부동산 투자도 리츠로 공동구매한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동산 투자도 리츠로 공동구매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지난 3월 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를 밝힌바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츠 상장규제 개선(‘19.1월),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투자규제 완화, 母-子리츠…

Read more »

한-프랑스, 인천-파리 간 운항횟수 최대 주 2회 증대 합의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프랑스, 인천-파리 간 운항횟수 최대 주 2회 증대 합의   패션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한-프랑스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항횟수를 2.5단위*(최대 주 2회, 2020년 동계시즌 이후)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28단위 → 2020년 동계시즌부터 30.5단위(우리 측 대한항공 주 7-8회, 아시아나 주…

Read more »

11일부터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11일부터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 부실 안전점검으로 인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례 > * (사례1) 법령에서 정한 점검·진단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토록 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사례2) 시설물 관리주체(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전진단 과업의 일부를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실시토록 한…

Read more »

혁신도시 어린이집 248곳, 편의시설 5,988개소 등 공급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정주권 조성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말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주권 조성현황】 ‘18년 말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19만2천명으로 ’17년 말 대비 18,262명이 증가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은 33.9세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 42.1세에 비하여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는 9세 이하의…

Read more »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 전환, 드론 실증도시 선정하고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 노후 SOC 관리를 혁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원년으로 삼고 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 –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 지정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 취약계층과 도심…

Read more »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4.4% 증가, 등록주택 54.6% 증가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1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12월말)까지 총 40만 7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18년 11월: 9,341명 신규 등록, 총 등록사업자 39만 3천 명  지역별로 11월에 서울시(5,421명)와 경기도(5,070명)에서 총 10,491명이 등록하여…

Read more »

5일 기상환경 재현 도로실험시설 문 연다…안전도로환경 구현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5일 기상환경 재현 도로실험시설 문 연다…안전도로환경 구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5일(수) 14시 경기도 연천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과 함께 ‘기상환경 재현 도로 성능평가 실험시설(이하 기상재현도로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기상재현도로실증센터’는 도로상의 눈, 비, 안개 등의 기상 악천후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실험시설로서, 2014년 국가 연구개발(R&D, 이하 R&D)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49억 원(정부…

Read more »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데 이어, 오는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CAT-I:시정 550m → II:시정 350m)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안개ㆍ폭우ㆍ눈 등 날씨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지방공항 항공기 결항률이 대폭…

Read more »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월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Read more »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지금 사용하세요!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지금 사용하세요!   ‘19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Read more »

‘항공장학재단 헬프데스크’ 운영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항공장학재단 헬프데스크’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는 항공장학재단 및 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이달 8일 부터‘항공장학재단 헬프데스크’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헬프데스크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항공장학재단 설립 관련 사항과 항공사의 先선발 後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궁금증을…

Read more »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에 대해 과징금 3억 원 부과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에 대해 과징금 3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