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A.국토교통” Category

‘항공장학재단 헬프데스크’ 운영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항공장학재단 헬프데스크’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는 항공장학재단 및 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이달 8일 부터‘항공장학재단 헬프데스크’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헬프데스크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항공장학재단 설립 관련 사항과 항공사의 先선발 後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궁금증을…

Read more »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에 대해 과징금 3억 원 부과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에 대해 과징금 3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Read more »

중앙아시아의 허브, 타슈켄트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앙아시아의 허브, 타슈켄트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3일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5월2~3일 양일간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우리측) 주현종 항공정책관, (우즈벡측) Uljaev Tolib 항공청장    …

Read more »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 – 어린이공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 키즈카페 안전 통합관리 강화, 체험중심 안전교육 확대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 가용한 외교력 및 민관합동 역량 총동원,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 – 정상외교 성과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 신시장 개척…

Read more »

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중소기업 최초 임시운행 허가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중소기업 최초 임시운행 허가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Read more »

‘새뜰마을사업’으로 다시 해가 뜨는 해돋이마을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새뜰마을사업’으로 다시 해가 뜨는 해돋이마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위원회(위원장 송재호), 부산 영도구(구청장 어윤태)는 부산 영도구 해돋이 마을에 ‘도시 취약지역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수익사업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돋이 마을은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이주해 돌과 흙으로 집을 지어서 시작된 마을로, ‘18년 현재 주민의 상당수가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이고,…

Read more »

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Read more »

기술분석자료를 통한 SM6 10만여대 리콜실시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기술분석자료를 통한 SM6 10만여대 리콜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104,62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SM6 차량은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 도입(2017.7.18)에 따라 제작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보고서(이하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현상에 대한 정밀…

Read more »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현장 방문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현장 방문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일(수) 14시, 새만금33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제20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참석)▲정부위원11명(기재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국조실장,…

Read more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항행안전 미래기술 방안 모색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항행안전 미래기술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3일(목) 김포 롯데시티 호텔에서 ‘4차 산업기반 항행시스템 정책 및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관계자 및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하는 항행안전시설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네트워크(IoT, 5G) 등 지능화 기술이 항공분야의 기반기술과 융합되어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Read more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5월부터 인증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5월부터 인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5월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된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Read more »

‘5.2~5. 크라우드펀딩 대회 개최, 창업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지원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5.2~5.16 크라우드펀딩 대회 개최, 창업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최초로 크라우드펀딩(대중투자)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1회 뉴딜로 희망드림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5월2일(수)부터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지원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