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B.법제처” Category

법제처, 89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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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제처, 89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지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2019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 89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악구,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정구, 기장군, 영도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남구,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울주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과천시, 성남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화성시 (강원도) 삼척시, 춘천시,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경상남도) 거제시, 창원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창녕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시, 안동시, 영천시, 포항시, 예천군, 청도군, 청송군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곡성군, 보성군, 담양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시, 남원시, 익산시, 부안군, 장수군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全數)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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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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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계 마련 – 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월에 총 4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계 마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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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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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밝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부, 올해 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밝혀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이날 보고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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