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B.국세청” Category

관세청, 아프리카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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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관세청은 5.29(화)부터 6.1(금)까지 부산에서 ‘제3회 아프리카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북동남* 아프리카 지역 19개국 관세당국의 청장** 등 고위급 인사 28명이 참석한다.   * 금년도 9월에 서중앙 아프리카 지역 대상으로 ‘제4회 아프리카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 예정   ** (청장) 보츠와나, 코모로, 레소토,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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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8년『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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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8년『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8. 1. 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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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 3.69%, 상업용건물 2.8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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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 3.69%, 상업용건물 2.87% 상승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8.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됨. ○  양도소득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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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인사명단.고위공무원 가급.나급[2017.12.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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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세청인사명단.고위공무원 가급.나급   □ 고위공무원 ‘가’급( 1명) 중부지방국세청장 김 용 준 (국세청 국제조세)     □ 고위공무원 ‘나’급(6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양 병 수 (국세청 개인납세) 대구지방국세청장 박 만 성 (교육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최 정 욱 (국세청 징세법무) 〃 징세법무국장 구 진 열 (국세청 소득지원) 〃 개인납세국장 김 형 환 (서울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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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인사명단.부이사관·과장급 전보 및 과장급 공무원 임명, 초임세무서장[2017.12.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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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세청인사명단.부이사관·과장급 전보 및 과장급 공무원 임명, 초임세무서장(17.12.29자)     □ 부이사관 전보(6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시헌 (대구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박재형 (국세청 국제협력) 성 동 세무서장 이동운 (중부청 납세보호1)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지훈 (국세청 법인)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동희 (국세청 소비) 국세청 이경열 (국세청 감사)     □ 과장급 전보(92명) 국세청 감사담당관 박해영 (국세청 부동산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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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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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7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7. 12. 1.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고액·상습체납자명단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였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올해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16년 보다 4,748명 증가하였으나,  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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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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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     관세청에 따르면  2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103억 달러, 수입액은 25억 달러로 전년 동기(‘16년 2분기) 대비 수출액은 7.2% 증가, 수입액은 15.6% 감소하였다. 수출대수는 7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수입대수는 8만 대로 18.1% 감소를 보였다.   올해 1분기 대비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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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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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7.18.부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사용 가능-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7.7.18.(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접속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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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적극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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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 3개월을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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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적극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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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477만 사업자(개인일반 사업자 394만 명, 법인사업자 83만 명)는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을 7월 25일(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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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가용품 등 특별단속 실시 – 물놀이용품 등 20개 품목 수입부터 유통단계까지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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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여름철 휴가용품 등 특별단속 실시 – 물놀이용품 등 20개 품목 수입부터 유통단계까지 집중 단속 –     관세청은 7. 10(월) 부터 8. 11(금)까지 5주간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여름 휴가용품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유해물품의 수입·유통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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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체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시행 – 일시 체납자 ‘부가세 납부유예’ 유지로 자금부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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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일시체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시행 – 일시 체납자 ‘부가세 납부유예’ 유지로 자금부담 해소 –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를 포함한 국세의 일시 체납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납부유예 취소를 유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시행 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하면 완납하더라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부가세 납부유예업체 지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일시체납은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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