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B.경찰청” Category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2,665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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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관련, 그간 전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041명을 편성,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   현재까지 총 1,818건 2,665명 단속하여 이중 9명을 구속하고, 19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나머지 1,938명을 수사중에 있다.   <전체 선거사범> 제6회 지방선거 동기간 대비 전체 단속인원은 4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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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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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15일부터 약 2주간(6. 15.~6. 30.)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늘어난 기대수명과 저조한 출산율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올해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인근국가인 일본의 경우, 이미 2007년에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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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유포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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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 6. 1.~8. 24. 3개월간 불법촬영물 공급자 및 소비자(아동음란물)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촬영·유포 등 對 여성 악성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법촬영물이 음란사이트·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광범위한 유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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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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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찰청은 지난 4월 30일 발생한 광주 집단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민생치안 현장에서 보다 엄정 하고 단호한 현장대응을 주문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한,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 5.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엄정처벌 요구’ 청원에 30만 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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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필리핀 ‘한국형 순찰차량 전수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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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5.29.(화) 오후,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 경찰청에서 개최된 ‘한국형 순찰차량 130대 전수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필리핀 ‘알바얄데’ 경찰청장에게 모형 자동차 열쇠를 전수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찰청과 KOIC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한국형 순찰차’ 130대를 필리핀 경찰청에 무상원조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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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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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시작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박진우)은 2018. 5. 8.(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원서접수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나누어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경찰대학 홈페이지 상단 배너 “2019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바로가기” 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로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 유의사항은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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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여경 감찰 관련 무고 등 고소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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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충주서 여경 감찰 관련 무고 등 고소사건 수사결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0월 26일 충주경찰서 A경사 자살과 관련, 고소사건 등을 수사하여 무기명 투서한 충주경찰서 B경사와 감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충북경찰청 C경감을 각각 무고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   충주경찰서 B경사는 A경사가 동료 직원들에게 갑질, 상습 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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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정보활동 개혁으로 신뢰받는 정보경찰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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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찰개혁위, 정보활동 개혁으로 신뢰받는 정보경찰로 거듭나라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2018. 4. 27.(금)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찰 정보활동의 직무 범위, 조직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특히,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야기했던 과거의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보경찰이 국민안전과 공공안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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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로 아동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이용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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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제공조로 아동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이용자 검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인터넷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지불받은 혐의로 A(남, 22세, 무직, 충남 당진)를 구속.송치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난 3. 6. 전국 지방경찰청에 신설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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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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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이 4월 25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새 슬로건 발표로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새로운 교통안전 캠페인 문화를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선포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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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소방청,‘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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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찰청·소방청,‘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4월 24일(화) 효과적인 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 등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최근 재난 유형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관 간 재난 대응 공조체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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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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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그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종(가출) 청소년 발생 시 인터넷주소 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 ‘사전등록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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