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Z3.정부.위원회” Category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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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위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7만명,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 17조 4,470억 원 중 담보대출은 4조 7,136억 원(27.0%)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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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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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공정위는 2019년 5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 대비 1개 감소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애경」, 「다우키움」이다.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3개로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다.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1개 감소(52개→51개)하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8개) 또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32개) 대비 2개 증가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카카오」, 「에이치디씨」이다. [ 계열회사 수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20개 증가 (2,083개→2,103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9개 증가(34.7개→35.6개)했다. 「에스케이」(+10개), 「한국타이어」(+8개), 「케이티」(+7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89개 증가 (1,332개→1,421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2개 증가(41.6개→41.8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 자산총액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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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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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비리연루자 엄단, 친인척 특혜 채용 방지 등 개선대책 추진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18.11.6?’19.1.31.)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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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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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월) 김 전 수사관이 ‘19.1.8. 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2월 22일 동아일보 <권익위, 김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보도에 대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냈다. – 다 음 – □ 기사내용(동아일보 ‘19.2.22.자 보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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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산척터널 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설치 – 산척터널 내 보행자 방음터널 등을 설치키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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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산척터널 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설치 – 산척터널 내 보행자 방음터널 등을 설치키로 합의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동탄2신도시 산척터널 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설치된다 – 산척터널 내 보행자 방음터널 등을 설치키로 합의 –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순환대로 산척터널은 차량 통행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동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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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양, 21일 김포, 22일 인천 미추홀에서 행정·법률·복지·임금체불 등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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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일 고양, 21일 김포, 22일 인천 미추홀에서 행정·법률·복지·임금체불 등 이동신문고 운영   경기도 고양‧김포, 인천 미추홀 주민 대상 ‘생활 속 고충’ 상담 – 20일 고양, 21일 김포, 22일 인천 미추홀에서 행정·법률·복지·임금체불 등 이동신문고 운영 – 경기도 고양·김포, 인천 미추홀 지역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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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송위‧방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도록 법령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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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송위‧방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도록 법령 개정 권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권위] 방송위‧방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도록 법령 개정 권고   인권위, 방송정책 및 심의 기구 성불균형 개선 권고 – 방송위‧방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도록 법령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 신설 및 미디어다양성 조사항목 확대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는 성평등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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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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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국무총리와 공정위원장,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8명, 소비자원장 당연위원 1명, 민간인원 11명이 이번 위원회에 참석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결안건은 ▲2018년 제1차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이며, 보고안건은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이다.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거해,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부처별 개선권고 된 6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1년)을 계약관행,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②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③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방통위)   ④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방안 마련(국토부)   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⑥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복지부)   또한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정보와 불만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이슈를 조기 탐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과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소비자상담 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네트워크화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피해 처리와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변경된 것과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전면 개편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행, 위해·결함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2019년부터 정식으로 실시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실적평가’를 위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특히 전업주부인 오경민씨(여, 50세)가 위촉돼, 일반소비자가 소비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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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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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 만약 상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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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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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 을 목표로 5대 과제(15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대책 수립 배경 >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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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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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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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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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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