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Z3.정부.위원회” Category

한국휴렛팩커드(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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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휴렛팩커드(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한국휴렛팩커드(유)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한국휴렛팩커드(유)는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이라 함)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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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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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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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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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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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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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 원)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하였고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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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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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 간(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하였다.   다음은 공정위 발표이다.   -다 음-   대기업집단(59개)의 소속회사는 2019년 5월 15일 2,103개에서 2019년 8월 1일 2,128개로 25개사가 증가하였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59개사가 계열편입되었고,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34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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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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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및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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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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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판촉행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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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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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위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7만명,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 17조 4,470억 원 중 담보대출은 4조 7,136억 원(27.0%)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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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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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공정위는 2019년 5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 대비 1개 감소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애경」, 「다우키움」이다.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3개로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다.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1개 감소(52개→51개)하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8개) 또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32개) 대비 2개 증가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카카오」, 「에이치디씨」이다. [ 계열회사 수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20개 증가 (2,083개→2,103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9개 증가(34.7개→35.6개)했다. 「에스케이」(+10개), 「한국타이어」(+8개), 「케이티」(+7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89개 증가 (1,332개→1,421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2개 증가(41.6개→41.8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 자산총액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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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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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비리연루자 엄단, 친인척 특혜 채용 방지 등 개선대책 추진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18.11.6?’19.1.31.)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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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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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월) 김 전 수사관이 ‘19.1.8. 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2월 22일 동아일보 <권익위, 김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보도에 대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냈다. – 다 음 – □ 기사내용(동아일보 ‘19.2.22.자 보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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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산척터널 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설치 – 산척터널 내 보행자 방음터널 등을 설치키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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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산척터널 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설치 – 산척터널 내 보행자 방음터널 등을 설치키로 합의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동탄2신도시 산척터널 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설치된다 – 산척터널 내 보행자 방음터널 등을 설치키로 합의 –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순환대로 산척터널은 차량 통행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동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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