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공정거래위원회” Category

한국휴렛팩커드(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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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휴렛팩커드(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한국휴렛팩커드(유)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한국휴렛팩커드(유)는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이라 함)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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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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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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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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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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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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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 원)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하였고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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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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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 간(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하였다.   다음은 공정위 발표이다.   -다 음-   대기업집단(59개)의 소속회사는 2019년 5월 15일 2,103개에서 2019년 8월 1일 2,128개로 25개사가 증가하였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59개사가 계열편입되었고,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34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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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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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및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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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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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판촉행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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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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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위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7만명,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 17조 4,470억 원 중 담보대출은 4조 7,136억 원(27.0%)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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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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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공정위는 2019년 5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 대비 1개 감소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애경」, 「다우키움」이다.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3개로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다.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1개 감소(52개→51개)하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8개) 또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32개) 대비 2개 증가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카카오」, 「에이치디씨」이다. [ 계열회사 수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20개 증가 (2,083개→2,103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9개 증가(34.7개→35.6개)했다. 「에스케이」(+10개), 「한국타이어」(+8개), 「케이티」(+7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89개 증가 (1,332개→1,421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2개 증가(41.6개→41.8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 자산총액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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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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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국무총리와 공정위원장,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8명, 소비자원장 당연위원 1명, 민간인원 11명이 이번 위원회에 참석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결안건은 ▲2018년 제1차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이며, 보고안건은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이다.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거해,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부처별 개선권고 된 6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1년)을 계약관행,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②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③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방통위)   ④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방안 마련(국토부)   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⑥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복지부)   또한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정보와 불만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이슈를 조기 탐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과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소비자상담 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네트워크화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피해 처리와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변경된 것과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전면 개편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행, 위해·결함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2019년부터 정식으로 실시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실적평가’를 위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특히 전업주부인 오경민씨(여, 50세)가 위촉돼, 일반소비자가 소비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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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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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 만약 상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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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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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 을 목표로 5대 과제(15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대책 수립 배경 >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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