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공정거래위원회” Category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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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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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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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산모 · 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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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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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친족회사 계열 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계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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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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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 를 시 · 도에도 설치 ·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대리점법은 시 · 도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 · 도지사에게 협의회 위원 임명 · 위촉권을 부여했다. 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현재 조정원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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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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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 · 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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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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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 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 ·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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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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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백화점 ·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의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 ·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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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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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 · 광고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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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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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발주 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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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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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현대모비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전(前) 대표이사, 전(前) 부품 영업 본부장]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 계획 마련 시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 목표 합계 보다 3.0%p ~ 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 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했다. 이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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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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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중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2017년 10월까지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매월 공개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개월 단위로 공개 주기를 확대하고 계열회사 수 변동 보다 변동 내역의 전반적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이하 동 기간) 중 26개 집단이 총 62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계열 편입 사유는 회사 설립(30개), 지분 취득(21개), 기타(11개)이다. 동 기간 중 26개 집단이 총 67개 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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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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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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