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H.HotIssue법령” Category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 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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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1.5.] [대통령령 제24828호, 2013.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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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시행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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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1.27.] [법률 제13901호, 2016.1.27., 전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3901호, 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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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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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시행 2016.11.29.] [대법원규칙 제2699호, 2016.11.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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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시행령] 제1장 총칙(약칭:청탁금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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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16.9.28.][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김영란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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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시행령]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약칭:청탁금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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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김영란법시행령]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약칭:청탁금지법시행령)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부정청탁을 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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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시행령]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약칭:청탁금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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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김영란법시행령]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약칭:청탁금지법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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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시행령]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약칭:청탁금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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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김영란법시행령]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약칭:청탁금지법시행령)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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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1장 총칙(약칭:청탁금지법)[시행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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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김영란법] 제1장 총칙(약칭:청탁금지법)[시행2016.11.30.]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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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약칭:청탁금지법)[시행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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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김영란법]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약칭:청탁금지법)[시행2016.11.30.]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인가 또는 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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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약칭:청탁금지법)[시행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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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김영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약칭:청탁금지법)[시행2016.11.30.]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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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약칭:청탁금지법)[시행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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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김영란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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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5장 징계 및 벌칙(약칭:청탁금지법)[시행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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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김영란법] 제5장 징계 및 벌칙 [김영란법] 제5장 징계 및 벌칙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2016.11.30.]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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